盧 "이라크전, 정당성 논란보다 효과적 해법에 치중해야"

BBC 인터뷰, "파병연장안 연내 통과" "북핵 절대 용납 안 돼"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3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파병 연장을 할 생각이고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3일 오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이라크 파병을 후회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한국에서도 이라크 파병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제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한국군은 계속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말로 끝나는 파병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전 타당성 보다 향후 해법에 보다 치중해야"**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이라크전의 타당성 여부를 논란으로 삼기보다는 향후 이라크의 사회적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 구축 등을 위한 효과적 해법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당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전쟁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라크전과 미국의 전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현실 정치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은 보편적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보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핵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LA 발언'과 관련, "미국 정부가 강경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강경책의 구사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말해, 미국 재야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라크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주장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한가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제질서 내에서 여러 요소를 감안해 평가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지, 누가 더 큰 핵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압박.체제교체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압박이나 체제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보다는 개혁과 개방화를 유도해 북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정치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 개방화와 경제개발이 북한의 경우에도 주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너무 유연하고 포용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현상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른 평가와 견해가 있기 마련"이라며 "나의 이런 화해와 포용 중심의 기조는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는 무력의 사용이 보다 많은 문제를 초래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며 "대화와 화해를 통한 해결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