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북핵 6자회담 조기 개최" 합의

盧대통령 "환율 안정, 동북아 경제 위해 중요"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29일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정체국면을 조속히 타개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최근 요동치는 환율문제와 관련, 환율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盧 "北 핵폐기 전략적 결단내리는 게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 앞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가 북측의 의사 타진을 위해 지난 주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에 열린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졌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설명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관계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이 핵 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盧 "환율안정이 동북아 경제 위해 중요"**

환율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율 안정이 이 지역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도 공감을 표명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환율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ASEAN+3 정상회의 계기 이외에도 3국 내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3국간 실질협력 측면에서 3국간 FTA 민간 공동연구의 원만한 수행, 산.관.학 투자협정 연구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협의체' 설치 합의 등 진전에 대해 평가했다.

한.중.일 정상은 또 지난해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발리선언)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날 3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합의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조기타결, 3국 국방장관 상호방문 등 14개항을 담은 '행동전략'을 정식 채택했다.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놓고 이견**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놓고, 서로간 입장이 갈렸다.

고이즈미 총리는 유엔체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 분담금 부담 등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서 3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측면에서 한.중 양국에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유엔 개혁 문제는 앞으로 안보리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와 동북아에 있어 역사적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대표성,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관련국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유엔 개혁은 개발도상국의 이익도 고려함녀서 각국이 인내심을 갖고 민주적으로 논의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중 "북한도 6자회담 관계국 노력에 부응해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도 6자회담 관계국들의 이런 노력에 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안정문제에 대한 지지도 요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시장 경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을 감안,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업계도 원자로 제조관련 기술이전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향후 중국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 설비제조와 발전소 운영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조속한 방한을 요청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