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우리 파병연장 '공조', 소장파 '방관'

"연말에 두고보자던 소장파 의원들 어디로 갔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군의 파병연장동의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암묵적 공조'와 소장파 의원들의 '방관' 속에 어물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지난 6월 추가파병 당시 "파병에 관한 당론 재검토는 연말에 정부가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던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주목할만한 반대기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한나라 지도부 파병연장안 처리 '암묵적 공조'**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연장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군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장관은 당정협의 후 열린우리당 이부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파병연장동의안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 의장에게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로 정평이 나있고 한국군의 현대화된 운영방식에 대한 칭송도 높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게 편할지 모르지만 절차를 신중히 밟아가면서 처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반발을 의식, 현지조사단의 활동과 의원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혀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어 박근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평화재건 사업 지원을 위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고,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당에서 논의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도 오는 29일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방위에 상정해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파병연장안은 내주부터 본격적인 처리과정을 밟게 된다.

***김원웅 "우리당 초선-소장파 분위기 안떠 걱정"**

당정이 합의하고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파병연장안 연내처리는 당초 예상보다 큰 반발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전원과 열린우리당 내 일부 소장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파병연장안에 반대입장이 확고하지만 '4대 법안' 논란 등에 밀려 이슈화 기회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사단이 현지활동이 이뤄진다면 내달 초부터는 자연스럽게 파병 반대 의원들의 재결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말 동의안 처리는 반드시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분위기에 비해 사기는 사뭇 저조해 보인다.

김원웅 의원은 이와관련,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다른 당은 동력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반대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가 지난 6월 당시에 비교해 상당히 가라앉아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에는 연말에 연장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분위기가 소장파와 초선의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선 등의 이유로 '연말에 두고보자'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살아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 등은 이에 따라 당내 초선의원들의 반대대열 합류를 적극 권유, 재적의원 4분의1인 75명을 규합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참여연대, 양당 지도부-무소신 '소장파' 비판**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한 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역사적 질곡에 국민을 연루시키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에 대해선 너나없이 '꿀먹은 벙어리'로 침묵의 공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침묵에 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열린우리당은 파병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고민해야 할 순간마다 임기응변으로 국민의 압박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와서 열린우리당 대표는 파병연장은 실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 대표의 눈에는 이라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 군에게 닥쳐올 일들이 '실무적인 일'들로 비쳐지는가. 이라크에서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학살과 앞으로 닥쳐올 제2의 김선일 사건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개별 의원들의 말 바꾸기와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까지 열거하자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당내 양심적인 의원들은 더이상 당론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최종적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비단 열린우리당 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 개개인에게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