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제정책, 양극화 확대시켜" 56.3%

[KSOI 여론조사]盧-우리당 지지율 계속 최저경신, 연금 동원도 "No"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계속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일수록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켜", 아파트값 폭등이 주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9.5%에 그친 반면, '양극화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6.3%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연구소는 "특히 진보개혁적 성향이 강하면서 현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20대와 3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정적 평가는 20대에서 61.9%, 30대에서 64.8%로 매우 높았다.

이같은 20~30대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이유는 참여정부 출범후 아파트 경기부양책을 취하면서 취임 첫해인 지난해 아파트값 총액이 1백50조원이나 폭등, 젊은층의 내집마련을 한층 어렵게 만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기업도시, 골프도시 등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부동산 경기부양책만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적 시각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경제정책도 '방향설정 잘못' 53.7%**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추진력 부족이 문제'가 38.6%에 그친 반면, '잘못된 방향설정이 문제'가 53.7%로 나타나 방식보다 방향설정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30대에서 59.2%, 40대에서 59.5%로 평균치를 웃돌았고, 대재이상 고학력층(62.1%)과 화이트칼라(62.2%), 자영업(60.7%) 등 여론주도층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연구소는 "이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좌파적',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우파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여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 안정성 우려 여전**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문제 제기로 정치문제화된 국민연금 동원에 대한 국민여론도 대단히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관 반발에 따른 대안으로 당정청이 마련한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로,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당정청 대안에 대해 냉소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16.8%에 그쳤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연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69%(6월8일조사), '연기금 일부를 뉴딜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69.4%(11월9일조사)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흐름"이라며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나라-우리 6.2%p차, 올들어 최대격차**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28.6%, 열린우리당이 22.4%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11월11일)와 비교할 때 열린우리당은 0.8%p 하락, 한나라당은 1.5%p 상승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격차가 6.2%p로 벌어졌다. 이는 동기관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올 들어 가장 큰 격차로 열린우리당을 앞선 수치다. 우리당 지지율이 올 1월 전당대회이래 계속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각종 개혁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과 정체성 동요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율 역시 지난번 조사대보다 1.9%p나 떨어진 11.8%로 조사돼 주목을 끌었다. 이는 최근의 전공노 파업 및 민주노총 총파업 경고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 하고 있다' 21.8%, '잘못하고 있다' 66.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가 0.7%p 낮아져 취임후 최저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이는 자주적 외교노선을 피력한 노대통령의 LA발언을 계기로, 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여권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평가도 5.0%p 줄어들어, 향후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23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