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 "국보법, 해보지도 않고 피하냐"

"지금 폐지 안하면 죄악.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열린우리당 긴급조치세대 의원 모임인 '아침이슬'은 24일 "지금 17대 국회는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준 기회"라며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국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시민 의원의 전원위 소집-자유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해보지도 않고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논의는 충분했다. 이제 행동할 때"**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가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보법이 안보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피흘려 조국을 지켜온 선열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한 체제경쟁이 끝난 상태인 지금 우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적대시만 하고 있고, 우리와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게 중국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다"면서 "국보법 폐지는 이같은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한 법률을 그대로 둔 채,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당론 이행을 위해 한 일이 없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국보법이 정권유지용 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만 있어왔는데, 왜 국보법이 바로 이 시기에 폐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각도에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달동안 많은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당론의 이행을 위해선 한 일이 없다"고 지도부를 비롯한 당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꼬집었다.

유시민 의원의 전원위원회 소집-자유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유기홍 의원은 "오늘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선 국보법 폐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 요지였다"면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기존의 당론 중심으로 확고히 밀고가겠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의원은 "17대 국회는 국보법이 최대 쟁점법안인데 여야가 상정도 안해선 안된다"면서 "적어도 상임위에 상정해 여야가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까지는 가야 한다"고, 전날 법사위 상정을 미룬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