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재경부 연기금운용 불가"

"盧대통령도 직접 말씀드리면 이해할 것"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 언제든지 갖다 끌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지만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 관리감독 재경부는 하지 않아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다. 나라살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국고와 연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고 서로다른 통장이다"면서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뉴딜정책은 경제부처 중심으로 하는데 그걸 위해서 (연금투입의) 물꼬는 터놓되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이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결정해한다"면서 "그런데 마치 경제부처가 자신이 결정하면 국민연금기금 언제든지 갖다 끌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비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또 "적대적 M&A 방어하는 데 연기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정책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 속에서는 경제부처가 마음대로 국민들의 적금통장을 갖다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고수익을 쫓다가 보면 원금조차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일관적인 감독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의 관리감독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고, 다만 정부가 하는 일은 일반적인 감독일 뿐이다"면서 "(관리감독을) 재경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며 복지부의 책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투자에 대한 원칙과 준칙을 결정하고 펀드메니저들로 구성된 투자전문회사, 거기에 펀드메니저들이 구체적인 타이밍과 규모를 결정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청이 내린 최종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 정부가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장이나 투자전문회사 사장이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盧, 직접 말씀드리면 이해할 것"**

김 장관은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직접 듣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다"면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장관이 홈페이지에 발표한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