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적금통장"

"사고나서 적자보면 누가 책임지나", 盧 귀국후 교통정리 주목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반대' 발언후 당정청이 21일 긴급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관리주체를 독립기구화한 뒤 예정대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김근태 장관은 22일 연금운용위원회에 민간 참여는 환영하나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못박아 우회적으로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동원하려는 재경부 발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근태, "사고 일어나서 적자보면 누가 책임지나"**

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오숙희 변상욱의 행복한 세상>에 출연해 당정청의 21일 합의와 관련, "독립적이고 투명한 것은 좋은데, 수익을 높이는 것은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서 적자를 보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연금을 마지막에 지급해야 할 책임은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적금통장"이라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사용해야지 마치 국가재정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 국민연금이 난관에 봉착한다"고 덧붙여, 재경부가 기금운영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수익도 높아야 하고 국민 전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그것을 실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적인지를 둘러싸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정부와 정당간, 여당과 야당간에도 이견이 있으니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연내 졸속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받는 것은 좀 덜 받는 체제로 개편을 해야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국민에게 개편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국민연금 동원에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산하에 둬야"**

김 장관은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찬성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상식 수준의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며 "어제 당정청 합의 내용도 기금운용위를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해, 국민연금에 최종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완전 민간기구에 맡기자는 것은 국민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이 강한만큼 금고를 지킬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고 정부는 이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칠레가 국민연금을 민간기구 7개로 나눠놨는데 그런 식은 안된다"면서 "민간에 넘기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다 손해를 보면 책임은 국가에게 넘어온다. 일반 감독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장관의 발언이 당정청 협의 사항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면서 "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60%이상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나 위원장을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김 장관 발언의 핵심은 기금 운용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인 관리 권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 구상대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관계에서는 김 장관이 이처럼 국민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초 시행하려는 1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구상 자체가 실현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22일 국민연금 동원에 필수불가결한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2야당인 민주노동당도 국민연금을 증시와 건설경기 부양수단으로 동원할 경우 결과적으로 외국계 투기자본과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 동원 여부는 노무현대통령 귀국후에나 최종적으로 교통정리가 될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 개각에서 김장관과 이헌재 부총리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관계의 지배적 관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