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부시 "북핵 6자회담 틀 내 평화적 해결"

盧 "이라크 지속 협력", 부시 "하나의 메시지 중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처음 가진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했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LA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의 '자주외교' 발언에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빅터 차 등 부시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라인이 강경파로 채워지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긴장감이 돌았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히 만족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이 '6자회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책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대신, 이라크 파병 연장시한 등 이라크 문제에 대한 협조와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강한달러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부시 "강한달러 정책 유지, 적자 문제 해결할 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를 방문 중인 한미 양국 정상은 20일 오전 10시28분(한국시간 20일 밤)부터 11시5분까지 주한미군 재조정, 한미관계,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이라크 문제, 부시행정부 2기 대외정책 방향 등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첫 머리에 노 대통령은 먼저 부시 대통령 재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동안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이라크 문제 등 어려운 사안들을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왔음을 평가한다"며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앞으로 정책공조에 있어서 긴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명하고, "집권 2기에도 노 대통령과, 정상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당초 우리측의 우려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규모 재조정에 따른 장비 보강을 통해서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미국 경제문제 관련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 적자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며 '강한 달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있었던 미.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은퇴연금 및 노후건강보험 등 이러한 지원을 보강한 예산안을 공표하고자 한다"며 "자유무역 및 공개적인 무역은 전 세계 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의 매커니즘에 대한 믿음과 장기적 전망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이런 정책방향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주로 논의, "평화.외교적 해결 원칙 재확인"**

이어 양국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타 참가국과 함께 외교 역량을 결집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반 장관이 전했다.

먼저 부시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에 만족을 표하고 "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며 "한미 양국 국민과 전 세계인이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코자하는 미국정부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盧 "北도 6자회담 당사자, 회담 진전 위해 유리한 분위기 조성 필요"**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부시 대통령 2기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1번으로 삼아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 속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6자회담 참가국 및 전 세계 국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가 긴요한 문제라고 보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라크 문제, 달러 문제 등 여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LA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이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의 일원인 만큼 6자회담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부시 대통령은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표명했다고 반 장관이 전했다.

***盧 "이라크 평화정착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부시 "내년 11월 재회하자"**

이라크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평화재건 부대를 파견해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노 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지도력에 감사한다"고 파병에 대한 사의와 함께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조속한 재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해, 파병 부대의 주둔 기간을 연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내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시 노 대통령과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다"며 다음 회담에 일정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내년 부시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함께 배석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고 반 장관이 전했다.

***盧대통령, 부시대통령 숙소 방문해 40분간 정상회담**

당초 10시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앞서 열린 미.중, 미.일 양자 정상회담이 늦게 끝나 다소 지연됐으며,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숙소인 하얏트호텔을 방문해 이뤄졌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선 반기문 외교통상장관, 한승주 주미대사,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윤병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이 배석했다. 미국측에선 파월 국무장관, 스티브 해들리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스콧 맥클렌런 백악관 대변인, 조 해긴스 백악관 비서실 차장, 마이클 그린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배석했다.

***미-일, 미-중 정상회담선 부시 "하나의 메시지 중요"**

한편 이같은 반기문 외교장관의 낙관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이 북핵해법에 대해 완전 일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20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노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한 관리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같은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노대통령의 LA 발언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이 핵무기 생산 중단과 사찰 허용을 합의하기도 전에 북한에 더 많은 원조와 투자를 제공할까봐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강경 대북입장이 거듭 노정됐다.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후 함께 잠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번 APEC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가 양국 회동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앞으로 4년 임기동안 평화유지, 한반도내의 평화와 태평양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세계에 평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후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후진타오 수석은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평화해결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중 정상의 기자회견후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지난 6월이후 중단된 상태인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연내 회담 재개까지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몬의 교도통신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 등 관련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를 포함해 관련국이 하나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노대통령의 최근 자주외교 발언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시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상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논의할 유일한 기본 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쌍무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