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기금관리법 다음주가 최대고비

우리당 "상임위 상정강행", 한나라 "모든수단 동원해 저지"

열린우리당이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관계법과 과거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을 내주중 해당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주가 '4대법안'을 비롯한 주요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언론법-과거사법-기금관리법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는 19일 "언론개혁법은 24일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고 과거사법도 행자위에서 다음주 중으로 상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은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라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 법안 중 언론관계법과 과거사기본법을 내주중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내달 2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립학교법도 한나라당의 대안이 마련된 만큼 상임위 상황에 따라 상정해 한나라당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형 뉴딜정책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내주 중 운영위에서 처리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투자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추용, 최대한 한나라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산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처리 속도를 둘러싼 당내 의견도 분분해 시기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천 대표는 "적어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고 온다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고 합리적 타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장내로 끌어들여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법안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한나라당과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여당 단독처리 모둔 수단 동원해 막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과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면직동의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 4대 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할 경우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4대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의 합리적 요구와 타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만큼 4대법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로 민생과 예산에 연관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일정도 협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24일께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야4당은 이 자리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4대법안'과 카드대란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