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盧 LA연설'은 북핵 관련 한미인식 공유 위한 것"

"韓.美 공동 노력하자는 의미" "북핵문제 조속히 풀어야"

남미를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무력 행사나 봉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가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정부 외교.안보관련 부처에서 밝혔다.

***"북한과 유관국들의 전략적 결단 강조한 발언"**

NSC 사무처 등은 15일자 <청와대브리핑>에 노 대통령의 '연설 배경과 의미'라는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첫 기착지인 LA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번 발언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준비된 발언'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유관국들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고농축우라늄계획으로 새롭게 불거진 북핵문제가 대두된 지난 2년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되는 등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번 연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6자회담 참여국간에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며 "다만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하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화 지속하되 조속히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 천명"**

정부는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게 체제 안전과 개혁·개방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을 통해 밝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장기화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장기화됐을 때 대책을 생각하기 보다 지금 조속히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쉽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화를 지속하되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