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오콘', 청와대-NSC '융단폭격' 파문

AEI "누가 부시 낙선 원했는지 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비판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지 않은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해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EI "청와대 누가 부시 낙선 원했는지 다 안다"**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부시의 재선을 비상사태(emergency)로 봤다고 하더라. 나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부시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어 "그러나 한국정부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두 나라는 역사적인 동맹국이다. 두 나라가 협력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처럼 말했으나, AEI의 이같은 발언 자체가 청와대에 대한 노골적 불만 토로이자 초강경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AEI는 대표적 극우 싱크탱크, 볼튼 차관, 깅리치 등 모두 이곳 출신**

AEI는 공화당의 대표적 극우 싱크탱크로, 특히 부시 정부 출범후 여러명의 연구원이 부시 정권에 합류해 외교정책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부시 정부내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튼 국무차관도 AEI 출신이며, 공화당 출신 전 하원의장으로 대표적 극우인사인 뉴트 깅리치도 이곳 연구원이다.

또한 이번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에버스타트 연구원 또한 지난 1999년 당시 AEI에 함께 재직중이던 볼튼 차관과 함께 <북한의 종말(The End of North Korea)>이란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던 네오콘의 핵심인물이다. 볼튼 차관은 지난해 9월2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과정에 서가에서 <북한의 종말>을 꺼내며 "이것(북한의 종말)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볼튼 차관은 6자회담 개최가 확정된 지난해 7월31일 서울에서의 연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41번이나 거명하면서 북한은 독재자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지옥같은 악몽"이라고 주장해 북한의 격렬한 비난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볼튼을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하면서 대북협상에 참석시키지 말 것으로 경고했다.

따라서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이번 발언은 미국 네오콘의 공식적인 노무현정부에 대한 불만토로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그가 '청와대'와 'NSC'를 언급한 것은 미대선후 한나라당이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종석 NSC차장이 9일 급작스레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네오콘의 '초강경'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이 정말로 비핵화에 관심있는지 의문"**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또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앞으로 한 차례만 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향후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경고해 정부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 군사적 행동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은 해군과 공군에 충분한 최첨단 군사력을 갖고 있다"며 "물론 외교적 해결은 계속 가능하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미국과 중국이 이치에 맞지 않는 북한의 협상 태도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북측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에게 북한의 위협은 이란보다 크다"며 "잠재적인 위협은 이라크보다도 크다.(악의 축인) 이라크, 이란, 북한 가운데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진실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말로만 북한 핵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위협을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만일 북한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를 갖고 증명해야 한다. 지금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재차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또 미대선전 여권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투명하고, 남북간에 비밀 거래가 없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 북에 선물주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자리 돼야"**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실패가 미국이 아니라 북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참가국들에 증명하면 제재 등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고 말해 부시 2기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진실로 이라크전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정지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또 부시 대통령이 진실로 협상을 원하는데, 북한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사정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IIE는 미국의 환율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프레드 버그스텐이 소장을 맡고 있는 미국의 보수적 민간 싱크탱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