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총동원령'에 비판 봇물

10조원 규모 '한국형 뉴딜', 우리당에서도 '비판' 제기돼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외에 연기금, 공기업 자금를 최대한 끌어들여 내년 하반기부터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10조원 규모를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나 이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만을 한시적으로 창출할 뿐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올인'하고 있는 경제팀의 '땜방식 경제운영'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IT분야 집중투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오는 12월 발표할 경기부양책의 큰 틀을 밝혔다.

재경부의 계획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은 생활기반시설과 주택공급,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이 골간을 이루고 이밖에 소프트웨어 분야,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이 포함된다.

관건인 재원 조달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모가 확대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부재정과 연기금, 공기업 자금과 함께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외국자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SOC와 IT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6년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건설수요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도로, 철도 등 36개 분야로 한정된 현행 투자대상에 학교, 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 방식(Build-Transfer-Lease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각종 연기금을 설립목적에 맞는 건설사업에 투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백22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은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존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 매입 등에, 6조1천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시설에, 4조7천억원 규모의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와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에, 3조8천억원 규모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 등에 투입된다.

또한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에서 1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공기업의 기존 SOC시설의 매각을 추진해 신규사업에 착공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와 병원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해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 지식정보자원구축, 국유재산DB화 등 국가DB구축과 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유가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대부장학사업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범정부적으로 사업수요를 발굴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한국형 뉴딜을 통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이 기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복합도시특별법(기업도시법), 외국교육기관설치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제.개정을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 디지털 뉴딜사업과 대부장학금 사업, 에너지 투자 확대부분의 반영을 당에 요구했다.

***종합투자규모 10조원 추산**

한국형 뉴딜의 투자규모는 대략 1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뉴딜적 정책과제로 공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확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4대분야에 총 7조2천억원규모의 사업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IT부문에 우선적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종합투자규모는 확정된 바 없으며, 정부예산이 먼저 정해져야 확정될 것"이라고 10조원 추산액을 부인했다.

***우리당, 연기금 집중투자에 우려 제기**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의원들은 경기부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기금 집중투자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토론에서 "연기금을 생산부문에 투입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에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됐다가 손해본 기억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연금의 설계 자체에 불신하는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운용의 문제와 설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종합적인 연기금 개혁 프로그램과 함께 가야 한다"고 국민의 반발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활성화 대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여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문제는 일시적 경기 회생으로 풀어야 할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확대를 통한 일시적 경기회생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여,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편중된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경부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도 "연기금 투자는 높은 운영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원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필요시에는 원금도 회수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의 경제활성화에는 찬성하지만 '뉴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딜은 미국이 과거 대공황 속에서 행한 과감한 SOC투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기반이 강화돼가는 과정에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석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용어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헌재, "내수 활성화 위해선 건설경기 진작이 가장 중요"**

이 부총리는 그러나 "당장 내년 경제사정을 내다보면 내수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체감경기가 나아진다"고 부동산경기 부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건설수주 현황을 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경기활성화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또 "연기금을 그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입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부총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4대 연금 가운데 이미 파산상태인 군인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여당의 경제통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강력반대하고 있고, 해당 연금 당사자인 일반 국민 및 공무원-교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은 마약과 같은 정책"이라며 당론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했고, 민주노동당도 연기금 투입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도시 놓고도 의혹 제기돼**

2006년부터 건설경기를 이어갈 핵심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기업도시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이해찬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내용과 절차,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절차를 소홀히 하면 다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내용이 약하면 현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결정하는 시기는 가능한 빨라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APEC 등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2월8일까지를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여론수렴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최종시한을 제시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와 관련, "민자유치복합도시의 성공을 위해 대학, 체육, 교육, 의료시설에 혜택을 주는 문제는 지방대, 연구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업에게 50%를 부여하기로 한 토지 강제수용권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권은 기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경 의원은 "기업도시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 의아하다"며, 기업도시 문제 논의를 기피하고 있는 우리당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