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시 재선후 '고강도 대북압력-긴장 고조' 우려

"북한 6자회담 복귀 여부가 관건, 정부대응 시급"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한 것으로 보도된 3일 오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최종 집계 발표를 기다리며 공식 논평은 내지않고 있다. 다만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에서는 일치했다.

***우리, "북한 태도에 따라선 경제제재 등 압박 가능"**

열린우리당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급격한 대외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선 경제제재 등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을 내심 우려했다.

대미외교특위 위원인 장영달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4년동안 부시정권과 외교관계를 맺어왔다"면서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한미간의 외교수준을 높이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북한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경제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원장이자 당내 대미외교특위 고문인 임채정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미국민들의 선택인만큼 뭐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힌 뒤,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이 얼마 전 방한했을 때도 '대화와 타협' 기조를 강조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부시정부가 북한에 대한 급박스러운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일각에선 이라크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에 대한 초강경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당분간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주변국들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건 북한의 태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오하이오주 선거혼란 등을 우려, "현재 논평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공식적이고 완전한 결과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한편 통외통위와 국방위 등 국회 관련 상임위를 4일중 소집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 후 "소집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 한나라당 간사에게 간사협의 개최를 통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 "대북 압박강도 높여갈 가능성 높다"**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를 것을 기정사실화한 뒤, 한미간 신뢰회복을 주요 관건으로 치고 나왔다.

당 국제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내적으로는 양분된 미국여론을 다시 추스르고 제2기 행정부 진용을 짜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외교안보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시 정부 내에 강온 그룹이 있는 만큼 아마도 강온파의 균형을 맞출 진용이 짜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라크 문제가 일단락 되면 북핵문제나 북한의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이라면서 "관건은 핵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는 북한의 태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그동안 추진했던 6자회담 틀을 유지하겠지만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까지 부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했지만 채찍은 쓴 것이 없지않았느냐"고 미국의 대북 고강도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임태희 대변인도 "미국 대선과정에서 중요 이슈였던 북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대외정책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북핵이 도마위에 오를 때 한미간의 손상된 신뢰관계가 복원돼야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정책의 환경변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노, "부시 재선, 한반도 상황 심각하게 저해할 것"**

민주노동당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된다는 언론 보도 직후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권영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005년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이는 전운이 감도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비관적 평가를 했다. 권 의원은 "나는 빈 라덴이 부시를 택했다고 본다. 알카에다와 이라크 저항세력은 미국을 붙잡아두고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이라크를 제2의 베트남을 만들려는 전략같다"고 선거 막판에 나온 빈라덴의 테러위협을 부시 재선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법의 구체적 실천에 바로 돌입할 것이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바로 긴장적 남북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반도의 평화적 무드를 깨지 말도록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반도 대화중단과 위기의 심화가 나타날까 우려스럽다"면서 "부시정부에 대북 직접대화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대북문제와 관련, 대미종속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남북문제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