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항의방문-총리해임안", 한나라 '등원 명분쌓기'?

해임안 제출후 '일방등원' 추진설, 국민여론 부담스러워

한나라당은 2일 국정쇄신을 위한 청와대 항의방문, 이해찬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열린우리당과의 협상보다는 청와대와 이 총리의 직접적인 유감표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회 등원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 파면과 국정쇄신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방문"**

김덕룡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총리의 파면을 요구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며칠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임명권자이고 국정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노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이 총리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망동을 저질러 헌법을 위반한 위헌행위를 저질렀고 선거법도 위반했다"며 "자격을 상실한 이해찬 총리와 국정을 논의할 수 없어서 파면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총리가 사과발언 운운하고 있지만 이제 사과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여당의 협상 제안을 일축한 뒤, "우리는 의원총회의 이름으로 오늘 청와대를 찾아가 이 총리의 파면과 국정쇄신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을 구성해 청와대에 항의단을 파견,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총리 파면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청와대 항의방문'을 결정한 내막은 당내 강경파를 다독이며 여권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의 행동을 보여준 뒤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고 '등원 명분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도부, "해임안 제출 시기 맡겨달라"**

의총에 앞서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가진 비공개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강경론 일색이었다.

임태희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애매한 유감표명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뒤, "어떻게 이 총리의 파면요구를 관철시키느냐는 방안이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경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강경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국회가 중단되더라도 이 총리의 파면이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항의방문과 장외 규탄대회 등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도부가 엿새째 계속되는 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 악화를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지도부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국회로 들어가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이 확실시되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큰 해임건의안 제출은 청와대 및 이 총리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국회 등원의 명분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의총 도중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고, 다만 제출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 내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예정된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출연(4일 녹음)하면 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당 지도부가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일임해달라고 요청한 대목도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명간 어떤 식으로건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공세의 수위를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유감표명 생각해보겠다"**

이 총리도 적절한 시기에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이날 "어제 오찬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총리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유감표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총리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긍정적인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의 '국회 정상화 촉구'를 거론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야 3당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원내대표에게 보내왔다"면서 "우리당은 이에 대해 진지한 제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미 대선변수 논의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해야"**

열린우리당은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변수를 거론하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정의용 의원 등 당내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대선 이후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미간에 외교적으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가능하면 미 대선 직후인 4~5일 중 본회의를 개회해서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보고도 듣고 이에 대한 국회측의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런 급박한 시기에 국회가 마비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외교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내정치는 국내정치대로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미 행정부가 새로 구축되는 이 시기는 한국의 향후 국정방향과 외교노선에 있어 매우 중대한 때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함께 논의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야당에 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재건 의원도 "21세기 한반도의 가장 어려운 때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만큼 야당은 얼른 등원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용산기지 이전이나 미국의 세계전략차원의 군사재배치, 북핵문제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