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시간이 없다"

민주당 내분 격화, 대통령 결단 촉구

민주당의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0.25 재보선 참패에 대한 수습책 마련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는 현재 동교동 구파 권력 핵심에 대항하는 범개혁세력 연합 구축의 조짐을 보인다.

김근태, 정동영 최고위원등 개혁파들이 즉각적인 당정쇄신을 촉구하고 나섰고, 바른정치모임, 열린 정치포럼 등이 가세했다. 바른정치모임 대표인 신기남 의원은 대통령의 총재직 이양도 거론했다.

지난달 31일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새벽 21에서는 권노갑, 박지원 두 실명을 거론하며 ‘정계은퇴 요구’까지 나아갔다.

정대철 최고위원도 한광옥 대표가 제안한 당내 특별기구 구성에 김근태, 정동영 최고위원과 함께 반대하고 나서 개혁그룹과 같은 편임을 분명히 했다.

박상천 최고위원 역시 총재가 인사.공천 등 주요 당무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당권공유론’을 주장, 개혁파 쪽에 섰다.

***쇄신파와 동교동계 정면대립 조짐**

조순형의원도 재보선 패배에 대해 ‘총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대통령책임론을 직접 거론했고, 그가 주도하는 여의도정담 모임 차원에서 당정개편과 국정쇄신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초재선그룹과 개혁파 최고위원들의 당정쇄신 주장에 비동교동 중진들까지 가세해 범개혁세력 연합을 형성해 가는 모습이다.

일단 재보선 패배에서 확인된 민심이반현상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조기에 당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고,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교동계는 일부 대선주자들의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요구라며 즉각 반발, 개혁그룹 의원들과의 정면대응도 불사한다는 자세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개혁파와 동교동계의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며 중대고비를 넘고 있는 듯하다.

***범개혁세력 연합, DJ 직접 겨냥?**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범개혁세력 연합의 요구는 직접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6일 재보선이 끝난 직후 한광옥 대표는 청와대에 민심수습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며 전용학 대변인을 통해 ‘연말 당정개편 단행, 정치일정 논의 착수’라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해 청와대 오홍근 대변인은 27일 “대통령은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라고 정면 부인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한대표는 29일 다시 “국정쇄신 및 정치일정 논의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당 공식기구를 통해 논의해 그 결과를 당 총재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즉각적인 당정쇄신 요구에 대해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느냐”고 반문하며, 당장 당정쇄신은 없고, 연말로 예정된 바도 없으며, 연말부터 논의를 시작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재보선 패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다. 민심수습 차원의 당정개편이나 국정쇄신 조치는 별도로 없으며, 일단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짓고, 연말부터 당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

***대통령 뜻 거스르는 쇄신파의 목표**

그러나 지난달 29일 이후 당내 움직임은 청와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각종의 모임을 통해 즉각 당정쇄신 요구, 대통령 책임론, 총재직 이양, 당적이탈, 집단지도체제로의 당헌개정 등등 개혁요구가 봇물터지듯 터져 나왔다.

‘일단 연말까지는 정기국회에 충실하자’는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바꾸자’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뜻’까지 거스르는 쇄신파들 주장의 목표는 무엇일까?

권노갑 전고문, 박지원 수석의 경질과 정계은퇴, 외유론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핵심요구가 ‘동교동계 권력핵심의 2선 후퇴’에 있는 듯 보이고,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내 논란구도를 권력투쟁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석가들도 많다.

하지만 그간 거론된 당 개혁 요구사항의 수위를 고려해 본다면 쇄신파들의 목표가 여기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권.박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동교동 구파의 2선퇴진은 DJ정권 기본 권력구조의 변화, 차기 대권을 향한 당의 전면 탈바꿈을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지배적이다.

***‘포스트 DJ’ 체제로의 권력재편성**

지금까지 국정을 주도하고, 대야관계를 이끌어 왔으며, DJP 공조 파기 등 정치권의 그림을 그려온 장본인들이 바로 동교동 구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교동 구파 권력핵심의 2선퇴진은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니다. 곧바로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의 등장을 의미한다.

게다가 권력교체기 대선후보 경선이 다가오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권력구조란 ‘포스트 DJ’ 체제로의 권력재편성에 다름 아니다.

권력의 속성상 두 개의 권력이 동시 공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포스트 DJ’ 체제로의 권력재편성이란 ‘DJ는 이제 정치 전면에서 벗어나 국정을 마무리하는 위치로 물러서고, 당은 차기 대권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본다면 지금 민주당내에 불고 있는 범개혁세력 연합의 움직임은 단순히 동교동계 핵심 몇 명을 겨냥한 권력투쟁 차원을 넘어서는 해석을 요구한다. 현 정권을 이끌어 온 권력의 축을 차기 대권을 향한 새로운 축으로 바꾸자는 요구인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단 거부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정기국회에 전념하자’, ‘연말 이후 당 공식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것은 권력재편성의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그 재편성 과정도 대통령이 주도해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다. 동교동 구파 권력핵심 역시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내에선 ‘그러다간 다 망한다, 당장 시작하자’, ‘DJ가 주도할 수 없다’는 요구가 거듭 터져 나와, 거대한 세력으로 결집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 주목**

이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다시 청와대가 응답할 차례이다.

일단 1일 예정된 당무회의에서는 동교동계를 동원한 대리전이 예상된다. 김옥두 의원은 “쇄신파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비판할 것”이라며 정면대응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적 고비는 3일로 예정된 청와대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쇠는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쥐고 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의 선택을 내리는가에 따라 향후 민주당은 권력재편성의 격랑 속으로 빠져 들지, 아니면 거듭된 내홍의 양상을 보일지 판가름 날 것이다.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