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빈부격차 주된 이유는 부동산문제"

정부는 그러나 기업도시 등 부동산 부양책 추진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26일 "빈부격차의 주된 이유는 자산의 불평등,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위원장 진단은 노무현정부가 지난해 한해에만 아파트값이 1백50조원이나 폭등하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데 대해 뒤늦게 정책실패를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진단과는 달리 정부는 기업도시 등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 '처방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보유세 임기말까지 2배 수준 인상 목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사회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움 '양극화 속의 한국 : 분배인가, 사회안전망인가'에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인 이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10년간 잠자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년간 급등한 것이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는 부동산투기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개발에 치중해 와서 땅값폭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불황이 닥칠 때마다 경기진작을 위해 불쏘시개로 부동산정책을 악용한 것도 문제를 계속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의 보유가 지극히 편중된 상황에서 땅값 폭등은 빈부격차 확대의 주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를 선두에 내세웠다. 그는 "종래 취득세와 거래세 위주의 부동산 조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서서히 개편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은 평균 0.12%에 머물러 선진국이 대략 1% 내외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이것을 매년 높여나가서 임기말까지 두배 수준으로 높일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선진국에서는 대략 8:2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2:8"이라며 "보유세 세수가 증대해가면 당연히 거래세를 인하하여 그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경영참가에 많은 오해"**

이 위원장은 또 다른 자산분배 정책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종업원의 자사주 보유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산분배 개선이나 종업원의 재산형성 이외에도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지와 같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노사관계 개선이나 고용안정 등과 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주제도를 노사화합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합원의 기업인수를 지원하고, 보유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참가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면서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경영참가는 엄연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근거한 가운데 주주로서 참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는 불합리, 불공평, 비교육적"**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 초기단계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교육의 질적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교육기회의 차별을 통해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킴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지난 8월 발표된 '2008년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이제까지 거꾸로 가던 입시제도를 모처럼 옳은 방향으로 돌려놓은 중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대학은 '적당한' 학생을 뽑아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일류대학이 내신은 아예 무시할 정도로 변별력을 없애고 면접이야, 논술이야 하면서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세칭 좋은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우대해 온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고등학교 등급제는 불합리, 불공평, 비교육적"이라고 맹성토했다.

***"우리사회 사상적 스펙트럼 우파로 기울어"**

이 위원장은 "이처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너무 낮다"면서 "어떤 사람은 소득 1만불 시대에 다른 나라의 3만불 시대 복지를 하려고 한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수십년간 바닥을 헤매고 있다가 국민의 정부 때 괄목할만한 증가가 있어서 겨우 체면을 유지하는 정도이지만 아직 다른 나라의 1만불 시대의 복지에 미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10% 수준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3분의1, 미국, 일본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걸핏하면 참여정부를 '분배주의',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좌파'라고 부르는데, 참여정부는 성장을 대단히 중시하지만 분배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년간 성장지상주의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다보니 분배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정도의 온건한 입장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라면서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사상적 스펙트럼이 우파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