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때문에 헌법 자체가 훼손" 주장

[천정배 대표연설]헌재 맹성토, "투기과열지구 해제-거래세 인하"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는 2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관습헌법 출현으로 국회 입법권, 헌법 자체 훼손"**

천 대표는 "참여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 헌재 판결에 대한 법리논쟁을 지속할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헌재 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우리당의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내가 북한 방문"**

천 대표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언한 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대북 특사를 자임하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거래세 낮춰야"**

천 대표는 이어 "현재로서는 내년 경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면서 "소비가 위축돼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는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고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올해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추가재정 확대 ▲연기금 투자확대 ▲부동산규제 완화 ▲유류세 탄력적 적용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단기 부양책으로 제시했다.

천 대표는 우선 "내년 경기전망이 당초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에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또 "연기금에는 이미 1백90조의 여유자금이 쌓여있고 올해 말 2백조원이 넘을 전망이다"면서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금융기관에만 쌓여있어 저금리시대에 연기금 자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동맥경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기금관리법개정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천 대표는 이어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경제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고 주장하며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기억제제도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곧 부동산투기 규제를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미 연말께 부산-대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 대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세부담의 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거래세 인하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할 것"**

천 대표는 이어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 방침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어서, 추후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천 대표는 또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겠다"면서 "시설자금을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는 ▲사모펀드 활성화 ▲연기금 자본시장 투입 ▲중소기업 R&D 지원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연기금 주식시장 투자를 위한 기금관리법 등을 강조하며 "이런 제도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기관투자가들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입법과제 추진**

천 대표는 국가보안법,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개정안 등 4대 입법과제에 대한 추진 방침도 천명했다.

천 대표는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은 우리사회의 후진적 기득권 질서와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 대표는 정기국회 역점 과제로 "문명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권수준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법',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역점과제로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 ▲공직자 윤리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도 민생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천 대표는 이같은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