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경제성장률 4.5%"

예산안토론회, 정부 "5% 낙관" 시각차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 효과와 세계 IT 경기의 하강 국면 진입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정부관계자들은 잠재성장률 5% 성장률 달성을 자신해 적지않은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5% 달성"**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 장병완 예산실장은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5%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달성될 전망"이라고 낙관했다.

장 실장은 "한은 잉여금 마이너스 전환 등으로 세입은 2조7천억원가량 대폭 감소하지만 지출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과 안보여건 변화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도 "금년에 비해 수출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지만, 이자율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에 힘입어 내년도 우리 경제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신철식 기금정책국장은 57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7.3% 증가 3백20조2천억원이 될 것"이라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금관리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내년도 실질 성장률 4.5%"**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신해룡 예산분석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및 2005년 전망'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 효과와 세계 IT 경기의 하강 국면 진입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실장은 "2005년도 예산안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정부 에상보다 낮을 경우 총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5년에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정부는 경상가격기준으로 2조7백20억원~3조7천1백4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상가격기준으로 3조워니 넘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탄력적인 내정운용을 통해 해소하기에는 큰 규모"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또 법인세 2%포인트, 소득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세제개편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05년 GDP가 0.0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과세기반을 위축시키고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대규모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어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구체적 자산운용 지침 미비, 단기자금 과 여유자금 구분 모호, 금융자산배분 원칙과 위험관리 시스템 미비, 자산운용 담당 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이라며 "내년에는 기금의 자체 수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