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주둔-이전 부담액 무려 12조"

장영달, "방위비 분담금으로 비용이전 차단해야"

오는 11월부터 본격화될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미국측의 산출방식이 타결될 경우 내년부터 6년간 한국측은 총 6조1천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조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6천9백83억원이지만, 내년이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덱스 산출방식'이 타결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010년까지 6조1천3백3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간 5차특별협정에 따라 현행 고정인상률인 8.8%가 유지되고, 종합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해 연간 11.8%의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에 7천7백51억원, 2006년 8천6백04억원, 2007년 9천5백50억원, 2008년 1조6백1억원, 2009년 1조1천7백67억원, 2010년 1조3천61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같은시기에 지불해야 할 주한미군 이전비용 5조4천6백21억원과 합하면, 무려 12조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부담 규모는 우리의 경제사정이나 재정형편, 이라크 파병상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담금 비용검증 이뤄져야"**

장 의원은 이어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구성항목별 액수나 산출근거를 미국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같이 분담금의 비용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미2사단 재배치에 따른 미국측 부담비용, 주한미군의 C4(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현대화 비용과 임대료,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SOFA 초청계약자 이사비용,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환경복구 비용 등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모두 지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들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형식으로 우리측에 전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연합방위증강사업, 군사건설, 군수지원, 인건비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연합방위증강사업과 군사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한 "주한미군 1만2천5백명이 감축되므로, 이에따른 인건비 감축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