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후폭풍', 정치권 본격 강타

우리당 "이럴 수가", 한나라 "역풍 조심하자", 이명박 "때가 왔다"

헌법재판소의 21일 '위헌' 판결은 정치권에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논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부여권은 노대통령 탄핵 복귀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에 힘입어 정국 흐름의 주도권을 잡게됐다며 환호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은 '관제데모' 논란을 일거에 쓸어내며 박근혜 대표와의 차기 대권후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위헌 후폭풍'은 11월 국회에서의 '4대 개혁입법' 처리과정 및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역학 지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 찔린 우리당, 정국주도권 상실-당내 보수파 득세 우려**

정부과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부영 당의장 같은 경우는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에 절대 승복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열린우리당의 판결전 분위기는 "지난해 탄핵 판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낙관' 그 자체였다.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나라당 일각에 "헌재가 8대1로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 것과는 대조적 상황이다. 이는 현 정부여권의 '정보력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다 허를 찔린 격이 되미 열린우리당 분위기는 한마디로 초상집이다. 우리당은 우선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에 몰려 정국운영의 주도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헌재 주문대로 개헌에 착수,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더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노대통령이 재신임과 개헌을 패키지로 엮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지난번 탄핵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여당이 당장 할 수 있는 거의 없어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후 이해찬 총리, 이헌재 재경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및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정 수뇌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가졌으나 도출된 합의안은 "당 정책위의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 설치가 고작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7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처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과연 뾰족한 해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당 지도부의 국보법안에 반대해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안개모' 등 당내 보수파의 발언권이 급속히 커지면서,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 기업도시 등 충청권 '배려책' 모색**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딜레마'였던 수도이전 문제의 족쇄가 풀린 것만으로도 정국 주도권 장악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헌재 결정뒤 가진 긴급 당직자회의에서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충청권의 반발기류를 의식한 듯, "충청권의 낙담과 당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 정치를 제대로 해서 심려끼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회의 후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심려끼쳐드린 데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며 "특히 충청권 국민들이 당혹하고 놀라셨을 텐데 그에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한 의회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재결정 직후 환호성을 올렸던 주요 당직자들도 '역풍'을 우려한 듯, "법치주의의 승리에 대해 한나라당은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2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수도이전 향후 대책을 비롯해 여권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충청권에 대한 배려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존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던 "'행정특별시'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행정특별시가 가장 큰 것은 아니다. 기업도시도 있고 철도나 산맥 집중개발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 '기업도시'의 충청권 추진을 '배려책'으로 제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역풍을 의식, 가능한한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11월 국회에서의 이른바 '4대개혁법' 저지투쟁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쥐겠다는 계산이다.

***이명박, 대권행보 본격화 예상**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차기대권주자간에 본격적으로 대권투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보다. 이 시장은 특히 수도이전 반대 투쟁과정에 구축한 '노무현 대 이명박' 구도에서 한판승을 거뒀다고 판단하며, 본격적인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메이킹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김문수, 이재오 등 '이명박 계보'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비주류들은 노골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상태다.

이들은 그동안 박근혜 대표가 수도이전 문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정리를 못해냈다는 점을 집중공략하며, 이명박 시장의 이미지메이킹을 본격화한다는 계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단순한 서울시장이 아닌 대권후보로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위헌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