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과거정부 탓에 국민연금 만신창이" 주장

한나라 "우리당, 다음정권-다음세대에 문제 떠넘겨"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선 열린우리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정치적 타산으로 문제를 다음정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하자,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원인은 한나라당 집권시절인 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나라, "우리당, 다음 정권-다음 세대로 책임 떠넘기기냐"**

이날 국감의 핵심은 열린우리당이 전날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연금지급액은 정부안 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유시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급여는 정부안 대로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현행 9% 수준인 보험요율의 대폭 인상은 노무현정부 재임기간 동안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 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최종 15.9%까지 인상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당의 개정안은 현 제도대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적자시점을 2년 늦추고 기금고갈 시점을 5년 늦춘 미봉책일 분"이라며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도 "열린우리당의 개정방향대로 하면 2039년부터 당기수지적자가 발생, 205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며 "우리당 안대로 보험급여만 조정하는 방식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도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고 다음정권, 다음 세대의 몫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곽성문 의원도 "정부, 여야간 협의와 조정 없이 튀고보자 식의 개정안은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만 곤두박질 치게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기금고갈 원인은 과거정부 탓"**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개정안은 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을 못받는 게 아니냐'는 가입자의 불안을 원천 해소했다"면서 "자녀출산 장려책 등 개선안을 담은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맞섰다.

유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연금급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혁신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주장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결정시기 연기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2008년도 재정계산을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어 "기금고갈의 원인은 노태우 및 김영삼 정부에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만신창이가 됐으며, 이같은 상황은 과거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와서 모든 잘못이 노무현 정부가 문제여서 그렇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관련, "일부 보험설계사나 여타 집단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수익률이나 지급 여부에 대해 비방을 하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연금공단측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보면 액수가 크지도 않은 작은 금액을 가지고 상당한 비난이 있다"고 공단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