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3명, 국민연금 절대 불신"

57% "돈내고 연금 못받을 것", 63% "저소득층에게 불리"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족도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영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70%가 불안해 하는 등 국민 네명당 세명이 국민연금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불신한다" 넉달새 67%→74.8%**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1차(4월29~5월3일), 2차(8월18일~21일)에 걸쳐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이 없다'는 응답은 25.2%에 그쳤다. 부정적 의견은 지난 4월 1차 조사때의 67.6%보다 7.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이후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의 허구성이 파헤쳐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은 17.6%에 불과한 반면, '부정' 54.6%로 나타나 국민연금 폐지론이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줬다. 1차 조사에선 긍정 20.9%, 부정 47.6%였다.

'국민연금이 현행처럼 강제적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긍정'은 7.3%에 그친 반면, '부정'은 73.3%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선 긍정 8.9%, 부정 61.7%였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지역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의 78.5%가 강제적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이나 저축 같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하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은 10%에 그친 반면 '부정'이 64.7%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율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민연금 공단의 정책 결정시 가입자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 3%, '부정' 76.4%로 나타났다.

***"기금 안전하지 못하다" 57%→70%**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안전한가, 기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은 5.2%에 그친 반면, '부정' 70.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선 긍정 5.7%, 부정 57.7%인 것으로 나타나 기금운영의 안전성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 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조사에선 '긍정' 16.4%, '부정' 57.7%로 나타나 향후 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24.2%가 '연금재정이 이미 적자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곧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한 가입자도 38.2%나 돼 국민연금 재정수지 악화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 10.5%, '부정' 63.4%로 나타났다. 1차조사에선 긍정 10.1%, 부정 54.1%였던 것에 비하면 부정적 의견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45%가 최저생활비 36만원도 못받을 것이라는 조사결과와 맞물려, 앞으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한다.

안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47년 기금소진 전망제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제시가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터넷 등에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이 공개된 이후 국민 신뢰를 다 잃었다"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선 국민적 신뢰가 확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