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4대 개혁안, 우리당 '샌드위치'

한나라 "실력저지", 민노 "공동발의 거부" 반발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 당론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실력저지 방침을 재천명했고, 민주노동당은 법안 공동발의를 거부했다. 여기에다가 우리당의 지지기반이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당 개혁안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우리당을 사실상의 고립무원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 "사명감을 갖고 몸으로라도 막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전날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한 데 대해 "남은 것은 국회 통과 과정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법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몸으로라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당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국가체제를 흔드는 것에 온통 집중해 정치권과 나라를 혼란으로 밀어넣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여당이 국보법 형법 대치 등 4개 국론분열법을 확정한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정권이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 "법안 공동발의 거부"**

반면에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을 "개혁 후퇴"로 규정한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4대법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안 공동발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자적인 법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사실상의 공조 파기 수순밟기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갖고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개혁입법안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철저한 내용으로는 법안을 공동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회의 후 "개혁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기존 입장에 변화없이 법안 발의를 할 경우 독자적인 개혁입법안을 20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보법 폐지 발의는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 국보법 폐지안 제출까지는 열린우리당과 공동행보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일 이전에 천정배 대표를 만나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공조파기' 선언을 일단 유보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공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우리당, "무조건 비난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같은 야당들의 싸늘한 반응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을 벌여나가겠다"면서도 20일 법안제출 일정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총선 약속대로 정기국회내 4대 개혁입법을 완료하려면 20일까지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4대 개혁법안을 무조건 비난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야당이 아무런 당론도 없이 여당에게 국론분열법이라든가, 국가안보 무방비 사태가 됐다든가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지금 한나라당 대표가 해야할 일은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정치공세와 부질없는 이념공세에 빠져선 안된다"면서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존중하고 토론해서 때로는 타협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경쟁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도 토론의 장으로 나와 대화와 타협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것은 20일 함께 발의하고, 공동발의가 안되는 것은 3당간에 계속 협의해 입법처리에 있어 끝까지 3당공조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우리당과 협상해야 한다"며 "토론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법안 처리 시점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