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성매매 옹호하는 김충환-김기춘 책임물어야"

김충환 "12년간 성관계 기회 없어져", 김기춘 "생계 위해 매춘"

국정감사장에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충환, 김기춘 의원에 대해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충환-김기춘, 성매매 옹호-단속 비판**

여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원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도덕을 상실한 채 성매매 범죄를 옹호하고,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성매매 범죄를 옹호하며 여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두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이에 앞선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충환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18살에서 30살 전후의 성인 남녀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착취, 불평등 구조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저인망식 단속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국의 성매매 단속을 비판했다.

김기춘 의원도 "성매매에 있어 가장 비참한 존재는 매수자나 중개인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 자신"이라며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 성을 팔고 있는데 국가가 구제는 못할 망정 단속만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이들에 대해 엄단만 한다면 무책임한 처사"라며 "성매매 단속에 있어 이를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상봉 경북경찰청장도 답변에서 "한쪽으로 계속 누르고 단속하면 다른 쪽으로 튈수 있는 문제니까 이를 신중 하게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두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총을 받았다.

***여연, "성매매 방지법 몰이해, 저급한 인권의식"**

여연은 "김충환 의원이 성인 남성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연은 "김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에서 성매매를 옹호했을 뿐더러, 나아가 청년들에게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성매매를 심각한 조직범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 정신에 대한 몰이해와 저급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여연은 김기춘 의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경찰로 하여금 직무유기를 하라는 말이냐"며 "만일 김 의원이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우려했다면, 단속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김기춘 의원은 지난 3월2일 성매매 방지법'이 제적의원 172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통과될 당시 자신의 손으로 법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법사위원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여연은 이어 김상봉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법집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킨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경찰청의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