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로스쿨 도입, 사법시험 2012년까지만"

사개위안 확정, '정원 1천2백명'설에 대학들 "2천5백명은 돼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논의를 거듭해오던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 최종안이 4일 확정돼 그 내용이 5일 공개됐다. 2008년에 첫 신입생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만 치러지게 됐다.

***사개위, 로스쿨 도입안 확정**

사개위에서 그동안 로스쿨 도입은 기정사실화돼 왔으나 세부 사항에서 논란을 거듭해오다 4일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표결을 통해 21명의 사개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로스쿨 도입 단일안이 확정됐다.

사개위는 이번에 확정된 단일안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최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해 최종확정되게 된다. 정부여당도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사개위 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안의 기본 골격을 보면 우선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2008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3년(6학기)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2011년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첫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되게 된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 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통해 심의해 교육부가 인가토록 하며 인가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은 학부과정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적성시험을 봐야 하며,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케 할 계획이며, 다양한 전공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비법학 전공자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으며, 모대학 출신자 선발 편중 현상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 설치대학 학부 졸업자에 대한 선발 비율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행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유지되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부터는 합격자 수를 점차 줄이게 된다.

***로스쿨 정원 1천2백명**

한편 로스쿨 도입이 사개위에서 확정된 가운데 로스쿨 정원과 설치 대학, 로스쿨 학비 문제가 최대의 논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개위의 안에 따르면 일단 로스쿨 정원은 변호사 시장 수급에 맞춰 1천명~1천2백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이 연간 1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음을 감안한 숫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로스쿨 정원에 대해 "'법조인력 확충을 위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를 1천명으로 늘린 것이 법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꺼번에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법률 시장 변동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원을 늘려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유치 경쟁 치열할듯**

로스쿨 설립 여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법학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전체 정원 1천2백명을 감안했을 때 각 로스쿨이 한 학년 1백50명 정도의 정원을 배정받는다고 했을 때 많아야 8~10개 정도의 로스쿨만 설치할 전망이다. 이 중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1개교씩을 설립하고 법률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4~6개를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벌써부터 일부 법학대학들은 '로스쿨 유치 위원회'를 꾸리는 등 사활을 건 로스쿨 유치 경쟁 체제에 조기에 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 모 유명 사립대가 제외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도는 등 법과대학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지방대는 1개씩 배정될 로스쿨이 국립대 중심으로 설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법대학장 및 학계에서는 뒤늦게 "최소한 로스쿨 정원을 2천5백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로스쿨 도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로스쿨 학비 고비용으로 법조인 진입 계층 편중화 심화 우려**

이밖에 로스쿨의 '비싼' 학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은 사립의 경우 학비만 연간 4천만원이 넘게 들고, 일본도 국립의 경우 연간 8백만원, 사립은 연간 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를 모델로 한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에게 로스쿨은 '그림의 떡'이 돼 법조인의 계층 편중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강화하거나 로스쿨을 독립적인 공립법인화해 로스쿨의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고 있다.

또한 로스쿨 설치 대학은 학부와 일반대학원 과정의 법학과를 폐지토록 해 대학교육이 실무중심의 로스쿨에 편중될 경우 대륙법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일부 교수들은 "대학 교육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로스쿨 도입안이 교육개혁의 측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사법개혁의 틀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사개위에서 로스쿨 도입안이 확정됐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