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투기 모두 사라졌으니 규제 풀라"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도 요구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또 한차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기석 의원 "분양원가 공개 계속 밀고 갈 것이냐"**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매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선정 등 많은 규제의 칼을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됐다"며 "그러나 투기 과열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설수주량이 IMF이후 5분의 1로 줄어 최소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즉각적인 투기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에서) 투기는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이렇게 국민들 어려울 때 가장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규제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 업계 대변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공공택지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까지는 분양원가 공개에 동의했으나 이 방향을 계속 밀고 갈 것인가"라고 분양원과 공개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지역의 택지수급이 어려워 재개발을 실시하는데 용적률 제한, 개발이익환수 등 규제를 해서 이익 창출 부분을 뺐겠다는데 누가 재개발을 하겠나"고 강 장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아파트 분양제도에 대해 "건설업체 경영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장선 의원 "후분양제 조기 도입해야"**

반면에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선분양제로 인해 연간 2천3백억원의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선분양제로 인해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평생을 일해 어렵게 집을 마련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가 감에도 2012년 주택보급률이 1백%가 넘은 뒤 시행하겠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라고 후분양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후분양제도가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건설업체가 취약해 선분양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7년부터 공공택지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80% 공정 진행후 후분양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미 정부는 97년 후분양제도를 약속하고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정부 의지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에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나 아직 수도권은 열악한 상태"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 의원은 그러나 "1년에 3,4천개씩 건설업체가 생기고 다시 1천여개씩 부도가 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도가 건설업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은 불황일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 "지방 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전.월세와 다를 바 없어"**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시세가 아닌 건축비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임대료 부담이 훨씬 높다"며 지방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대구에서는 17평형의 경우 보증금 1천4백여만원에 임대료는 14만7천원 가량으로 시세대비 87%에 달하나, 경기 의왕에서는 22평형이 보증금 1천4백만원에 임대료 19만6천원으로 시세대비 34%에 불과하다. 심지어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강원도 동해의 경우 시세대비 99%까지 임대료가 책정돼 주변 전.월세 가격과 별 다를 바가 없었으나 서울 등촌의 경우 역시 33~35%대에 머물렀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잘 몰랐으나 최근 임대료에 대한 불만을 점검해보니 지방에서 전세값이 많이 내려가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성의를 갖고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의 불합리한 임대료 책정 부분도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