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위 퇴직자 59명, 원전 연관 기업 재취업

[국감] 한수원 비리 매년 증가…금품 수수에 마약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1급 이상 고위직 출신 퇴직자 59명이 원전 연관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강 의원은 "재직 당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원전 수주나 부품·협력업체 납품을 위해 로비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3년 10월 현재, 한수원에 1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고위직 퇴직자들 가운데 재취업 현황이 파악된 59명 대부분이 원전 연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며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원전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수행, 원전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대부분이 원자력과 아주 밀접한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퇴직한 1(갑)직급의 노 모 씨는 현재 GS건설 고문 자리에 있다. 지난해 퇴직한 1(을)직급 오 모 씨는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GS건설은 대표적인 원전 건설 공사 수주 업체고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공급 업체다. 원전 정비와 검사를 맡고 있는 한전케이피에스로 취업한 퇴직자도 6명이나 됐다.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 행태도 심각했다. 2008년 이후 비리에 연루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만 총 197명이었다. 강 의원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친 사람들까지 합하면 비리 가담자는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한수원을 비리의 천국으로 본다"고 질타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렸고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들의 원전 비리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수원 직원의 비리 사건은 지난 2008년 3건에 불과했다. 2009년 10건, 2010년 3건, 2011년 6건이었다. 그러다가 원전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로 떠오른 지난해에는 65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31건(8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총 118건의 비리 가운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및 향응'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보고 은폐 5건, 마약 2건, 입찰 방해 2건 등 비리종합세트를 방불케 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원전 관리는 일본과 닮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밀주의로 대표되는 원전마피아 △원전 사고 은폐·조작 △국내외의 경고 메시지 무시 △원전 확대정책을 일본과 한국 원전 정책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조석 한수원 사장에게 "신고리 3·4호기의 완공이 늦춰지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 사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1년 이내에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독립성이 강해야 충분히 감독할 수 있고, 원안위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이 국가 기관이라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독립성을 가진 규제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구로 격하하며 독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에둘러 동의한 것.

또 "(원전 안전을 보장하기에 원안위의 조직과 인력이)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원전 1호기 당 규제 인원을 보면, 미국은 37.5명, 프랑스는 37.8명, 캐나다는 44.7명인데 반해 한국은 18.5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감독·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출범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입지가 축소되면서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6월에는 한빛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