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군기지이전ㆍ부안-새만금 조정 나서

시민사회수석실 "청와대가 협상 주체는 아니다"

사회 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 5월 청와대 개편에서 신설된 시민사회수석실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 원전수거물 관리, 새만금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 업무 분장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팀 내 3개 비서관실이 외교·안보분야(1비서관실), 산업·경제분야(2비서관실) 사회분야(3비서관실)로 업무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현안으로 등장한 갈등사안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1비서관실이, 원전수거물 관리는 2비서관실이, 새만금과 한탄강댐은 3비서관실이 맡았다.

그러나 시민사회수석실은 "갈등 해결 주체로 직접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갈등사안의 해결은 정부의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맡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청와대 내의 조직적 토대이지, 직접 나서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상을 벌이는 주체가 아니다. 그런 역할은 여전히 주무부처에서 계속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갈등사안에 대해서만 관장하고 그밖의 갈등사안은 부처가 전담해 해결하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면서 "전면에 나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주무 부처이며 청와대는 측면에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