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기업도시,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

강동석 건교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가 제안한 '기업도시'와 관련 18일 "정부에서도 지방혁신도시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적절히 통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지원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 참석, "나는 반기업적 대통령이 아니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고 국민적 지지와 양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수도권.충청권 제외"**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보도를 보면 엄청난 특례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아쉽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17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업도시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설혹 형평성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인데 지방의 반발로 인해 어려운 문제"라면서 "작년에 수도권 규제를 몇가지 풀었는데 이는 지방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생의 모델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이 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을 때 수도권 규제도 개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인권보호 제외한 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상생의 경제모델"로 '뉴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가는 모델,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주고받는 상생의 경제모델이 뉴딜 프로젝트"라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는 변곡점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전에 수도권 공장 하나를 승인할 수 있었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일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25일 (재계와) 회의 이후 47개 건의가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해결됐다. 부처에서 판단해서 해결되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국무회의에 올려 왜 안되는지 설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규제 하나 통과하는데 도장이 몇 백개 들고 몇년씩 걸리는 환경 속에서 기억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 도장 개수를 확실히 줄여주겠다"고 약속,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환경이나 노동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는 그간의 경험을 볼 때 향후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풀기 어렵다"고 제한을 뒀다.

***강동석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검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업도시와 관련 "이달내로 건교부내에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토지수용권, 개발이익분배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의 아산 탕정 LCD 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프라 건설에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노대통령이 "기업도시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한해서만 기업도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삼성의 아산 신도시는 이미 산업단지로 개발한 곳에 입주하는 것인만큼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여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수도권-충청권 제외 방침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회동에 이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 등 정.재계 대표 3백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