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盧 한마디에 파병반대론 쏙 들어가냐"

파병반대 야당 맹성토, 우리당에서도 "전대협 출신 놀랍다"

열린우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파병안을 따르기로 당론을 확정하자, 파병 재검토를 주장했던 야당 의원들은 크게 실망,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의 입장 선회를 맹비난했다. 비록 여당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이라크 파병 수정결의안 제출 등 ‘독자노선’을 천명하고 있지만 정치권내 파병 재검토 냉각 기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일부 “그토록 개혁적이라던 전대협 출신 무책임이 놀랍다”**

정부의 파병방침에 대한 전폭적 동의 절차였던 17일 의총 결과는 역으로 열린우리당내 파병 반대파의 옥석을 가려낸 계기가 됐다.

67명의 파병 재검토 서명의원 중 대부분은 사실상 ‘진압’됐다. 오영식 의원 등 일부가 의총에서 “이라크 과도정부가 임시정부로 이양되면 그때가서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긴 했지만, 파병 당론 재확인 이후 전대협 출신 등 개혁성을 표방한 의원들의 ‘침묵’은 이례적이다.

반면 3선의 김원웅 의원 외에 임종인 유승희 이광철 최재천 장경수 강창일 등 초선 의원들은 당론 결정과 무관하게 파병 재검토를 위한 수정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독자 노선'을 밝히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파병 반대론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파병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유승희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파병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은 당내에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니 이분들과 모여서 수정결의안을 내든지, 당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던 이은영 의원도 "파병찬성으로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16대 국회의 동의안 자체가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고, 전쟁 개시의 정당성에서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만큼 파병동의안이 무효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 철회 또는 근본적 의미의 재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병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역사관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영역에서 만큼은 당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본다”며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승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살아남은’ 파병 반대파들 중 한 의원은 “그토록 개혁적이라던 전대협 출신들의 무책임, 무소신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인 의원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5-6공시대 통법부”*

열린우리당의 입장 선회에 가뜩이나 파병 반대론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한나라당 파병 반대파들은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진화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난감하다"고 말을 꺼냈다. 고 의원은 "중심적 역할에 있는 열린우리당이 흐트러지면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 개혁 입법 과제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가 한나라당의 의견을 모아 나가려고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흩어지면 난관이 조성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의원-시민단체 연대모임에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우선 파병 연기 결의문이었다"며 "너무 수위가 높으면 의원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우리로서는 연기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의원-시민단체 모임은 대표도 뽑지 않고 실무협의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고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파병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시민단체 연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배일도 의원도 "심하게 얘기해서 거짓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며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 당론이 정해져서 꼬랑지를 빼고 있다"고 파병재검토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파병문제에 대해 비록 (한나라당 의원들이) 숫자는 적지만 의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고하다"며 "몇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와의 연대모임은 지속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계동 의원은 "여당이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따라가 주면 안된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입법부가 아니라 과거 5ㆍ6공 시대의 통법부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파병은 이라크가 주권을 이양받고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옳다"며 "재검토보다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속적인 논의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파병 재검토에 서명했던 이재오 의원은 "여당이 재검토를 요청해오면 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는데, 다수 여당이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데 야당만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돌아섰다.

***민노, "개혁적 여당 초선의원들에게 실망"**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의 파병 당론 확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예정대로 '파병 재검토 권고안'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찬성 당론과는 상관없이 '파병 재검토 권고안'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의원 몇몇과 민주당 서명의원의 대다수는 이에 함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18일 열리는 '파병반대 의원 정책 토론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의원들과 '파병 재검토 권고안' 제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아무리 개혁적인 초선의원들이 많아도 결국 최고 결정권자의 눈 밖에 날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파병반대의원모임'이란 틀이 마련돼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신뢰가 쌓이고 협력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 "우리는 초지일관"**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민주당은 평화유지군이나 재건부대 성격이라면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투부대는 반대한다"며 "이 당론이 초지일관 똑같고,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변했건 간에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국민들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노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쏙 들어가지 않았냐"며 "웃기는 일이다"라고 파병재검토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