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기업도시, 형평성 문제 있어도 적극 지원"

대야 경고, "행정수도 사업 무너지면 상생의 정신도 무너져"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기업도시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설혹 형평성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말해, 전경련이 요구한 특혜성 기업도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盧대통령 "기업도시, 형평성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극 지원"**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 해제, 세금 감면, 재벌 규제 해제 등을 전제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도시안에 대해 적극적 지원 입장을 밝혔다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도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지난 15일 세미나를 통해 정부에 대해 현재 토지공사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토지 수용권을 재벌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재벌이 조성된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주택공급방식은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골프장 설립 등도 자율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개발지역내는 물론 바깥의 기반시설 부담을 사업자가 맡도록 돼있는 조항을 바꿔, 개발지역내는 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밖은 지차제와 정부 부담으로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와 같은 수준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책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말해 돈 들어가는 기간시설은 정부-지자체가 떠맡고, 돈 되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건설-분양은 모두 민간이 독차지하겠다는 얘기다. 도시 건설을 통해 거대한 개발소득을 거두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재계는 이같은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요구했다. 거대한 개발수익이 예상되는만큼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올인'을 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에 대해 기업도시내에 들어서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해, 민노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재계가 한국내에 모든 부동산-재벌-노동규제로부터 해방된 '재벌도시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반발을 샀다.

***盧대통령 "일부 언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불만**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신행정수도 작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진척이 안되면 결국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도 어려워지고 소도권 재정비 정책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재정비, 동북아 중심 발전, 균형발전 등이 모두 통합된 패키지"라며 "최근 일부 수도권에서부터 문제제기하는게 다소 의외"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불만을 제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문제는 작년에 지방과 수도권의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사이 많은 토의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지난 1년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것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엘지 필립스 등 수도권 공장 증설이 결정된 것을 예시하면서 "수도권 부분적 규제 완화 조치는 어떤 의미에선 (행정수도 이전과) 빅딜"이라며 "이런 상생의 전통을 잘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행정수도 사업 무너지면 상생 정신 무너져"**

또 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부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환 조치를 거듭 언급하면서 "이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양보하면서 교환하는 인식에서 상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행정수도 사업이 무너지면 상생 정신의 틀이 무너지고 균형 발전과 동북아 중심전략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지역적 이기주의에 불을 붙여 상쟁하는 문제가 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으로 서울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서울 집중 억제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 경제는 몰락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나타났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문제는 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과 일체를 이루는 21세기 국가 전략"이라며 참석한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이명박 시장 회의 불참**

한편 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여론몰이식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제대로 토론하고 설득한다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게 정당하지 않거나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국회에서 이미 한번 합의했는데 또 다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가"며 반문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손학규 경기지사 등 16대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이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다고 성 위원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