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가 공개, 시장원리 훼손 아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민주당과 우리당은 형제당”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7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시장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원리’를 들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특히 김근태 전원내대표, 신기남 의장에 이어 천 대표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당정간 논란이 예상된다.

***“원가공개하면 아파트 값 안정될 것”**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서민들에게 싼 값으로 집을 마련하게 해주고, 어떤 이유로도 집을 투기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당의 확고한 목표”라며 “그런 이유로 우리가 총선때 원가공개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원가를 공개하면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고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당정협의를 통해 이견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싼 당청간의 갈등기류에 대해선 “과거 우리 정치는 얼마전까지도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한사람, 실세 몇 명이 결정하면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백51명의 의원들이 저마다 다 이야기 하고 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당론으로 모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분양원가 공개 논란의 당론수렴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과 우리당은 정책적 차이 없을 것”**

천 대표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의 합당설과 관련, “민주당과 우리당의 정책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우리당은 형제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운영에서 민주당과 우리당은 정책적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민주당이 과거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이룬 성과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다”는 등 민주당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우리당이 현재 과반에서 1~2석을 초과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여 중장기적 합당은 나쁠 것 없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지난 탄핵에 가장 앞장선 정당이고 그런 면에서 앙금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어떤 당을 소멸시키고 데려올 수는 없다”며 “민주당 진로는 민주당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문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한나라당 등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했던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를 포함해 한나라당의 많은 분들이 찬성한 가운데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성은 15~20년이 걸려야 완성되는 국가적 대역사”라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그때 국민여론이 바뀐다고 해서 오락가락한다면 얼마나 난맥상이 있겠느냐”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총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데 대해선 “노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당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스스로 해명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우리당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유보했다.

천 대표는 또 청와대와 검찰사이의 갈등기류에 대해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검찰 뿐 아니라 법무부와 국회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국민들의 참여하에 질서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화 중립화와 함께 검찰 자체가 막강한 권력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또하나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은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라며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사정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소신에 대해선 “헌법이 채택된 지 20년 가까이 된 만큼 4년 중임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개헌논의를 하면 경제나 사회에 부정적 충격을 줄 수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