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라크 파병 확정, 우리당 반대파 입장 선회

盧 "파병 너무 많이 지체됐다", 우리당 의총 열어 파병 확정키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가치를 무시한 국익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포함한 총체적 국익을 관리하는 자세로 추가파병문제를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파병을 추인하고 정부는 곧바로 이날 오후 파병지와 시기를 공식발표할 예정이어서, 16일 회동은 파동을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된다.

***"파병 너무 많이 지체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기남 의장 등 당 지도부 및 이미경 위원장 등 추가 파병 재검토를 주장해온 국민통합실천위 소속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갖고, "대통령은 어느 문제에서든지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어려운 자리라는 점을 많이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상황보다 더 위험하거나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파병을 언제까지 해야된다고 못박진 않았지만 지난 해 10월 정부 결정과 올해 2월 국회 결의 이후 너무 많이 지체됐다"고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현 이라크 상황이 파병의 전제 조건이었던 '전쟁 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전후 재건지원이라고 하는 파병목적 내지는 명칭, 그래서 전후냐 아니냐 하는 상황규정은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종전이 선언된 상황이기는 하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전투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평화재건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가 파병지인 쿠르드 지역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파병부대의 안전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와 정부의 분석을 토대로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쪽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내부분쟁과 정치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파병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군이 일부러 나서지 않는 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만일의 경우 한국군이 가만히 있는데 공격받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그동안에 1차 파병에서 보여줬듯이 현지 주민과 교감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있어서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그간의 상황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파병군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3천명 규모 성격은 비전투병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후퇴하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파병이후 자이툰부대의 전투지역 이동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만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파병이후 사상자 발생 등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 "어느 때라도 우리군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며 "병사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욕심으론 대통령이 걱정 덜하게 해 줬으면 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욕심으로는 대통령이 걱정을 덜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여당에서 추가 파병 결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결론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섭섭해 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을 받은 뒤 9개월이 지났는데, 지난해 10월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파병조건은 어렵게 된 반면 파병 환경은 좋게 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사정)은 파병을 결정할 때보다 훨씬 위험해졌고 (이라크 포로) 고문 사건이 공개됨으로써 미국의 도덕적 위상에 상처가 많이 나 버린 점은 나빠진 것이며, 아르빌로 파병지가 바뀌고 파병을 처음 결정할때 재건 지원도 하지만 때때로 방어적 대응도 필요하고 치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것 등은 좋아진 측면"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결의가 다국적군 지위와 명분을 확보해준 측면도 있다"고 강조해다.

한편 홍미영, 정장선 의원은 "파병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나"고 문제제기했고, 한명숙 유승희 이미경 의원은 "이라크에 6월 30일 임시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또 "파병과 별도로 국회차원에서는 유엔의 이라크 관리를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실무진에서 검토해 판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수 열린우리당 의원 파병 찬성으로 선회**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10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당에서 신기남 의장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파병에 부정적인 송영길 정성호 우원식 임종인 의원은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회동후 만찬 분위기에 대해 정의용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갖고 진솔하게 답변하셨다"며 "아주 진지했으며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해 대다수 의원이 사실상 파병론을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유일하게 파병 재검토론을 주장한 유승희 의원은 "내일 의총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미경 의원은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우리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라크 파병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이 재검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정부 요청을 수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7일 오후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파병지역과 시기 등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