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반격에 검찰 "올 것이 왔다" 긴장

중수부 존폐 두고 치열한 논란 불가피할 듯

송광수 검찰총장의 지난 14일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에 이어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송 총장에게 '매우 부적절한 발언',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직격탄을 날리자 검찰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노 대통령 반격에 검찰 '올 것이 왔다'**

특히 노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총장이 다시 중도하차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 발언 보도가 나가자 이정수 대검 차장은 송 총장을 찾아가 긴급 면담을 가지는 등 분주한 모습이나,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발언의 진위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 총장은 14일 발언의 후폭풍을 예상한 듯, 울산지검 초도순시때 예정됐던 출입기자 간담회 계획도 돌연 취소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관계부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와 관계없이 해야할 검찰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한 점을 미뤄볼 때, 강 장관으로부터 조만간 검찰 개혁 방안 및 송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언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14일 저녁에 있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회의에서 강 장관이 검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중수부 폐지-공비처 신설 의지 확고한 것 아닌가"**

한편 이번 검-청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이미 청와대와 법무부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어떻든 보도 경위도 잘 알수 없지만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절적한 일"며 송 총장을 질책했지만, 노 대통령 스스로 "검찰 중수부의 존폐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라며 "이와 관계없이 해야할 검찰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각별히 당부한다"라고 언급, 송 총장이 적극 반발할 만큼의 개혁안이 이미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16일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려 공비처에 대한 쟁점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오는 23일 구체적인 공비처 설치 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을 더욱 다급하게 했을 수도 있다.

***중수부 존폐 논란 조만간 결론 지어질 듯**

사태가 이렇게 검찰 총장과 대통령의 갈등으로 확산되자 일선 검사들은 일단 입을 굳게 다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공개된 석상에서 직접적 불만을 터뜨린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까지 거론하며 반박하는 것은 더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 사태를 둘러싼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중수부 존폐를 둘러싼 첨예한 검-청 갈등이 수면 위로 표면화 됐고, 검찰총장과 대통령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