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격노', 송광수 검찰총장 맹성토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성사" "분양원가 공개 국회서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는데 변화의 흐름을 거역하고자 하는 저항이 완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와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개혁 과제를 가지고 여론몰이식이나 투쟁으로 관철하려는 흐름들이 사회에서 크게 진행되고 있다"며, 송광수 검찰총장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 다수 시민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야당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등 3대 현안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총장 임기제, 강한 발언 하라고 있는 거 아니다"**

노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무회의에 앞서 작심한 듯 사전에 준비한 메모를 꺼내 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선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언급한 것 매우 부적절하다"며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수부 폐지는 지난 1년간 수사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검찰 무력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송 총장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총장이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송 총장에게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만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수부의 존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이고, 그렇게 새로운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정치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법무부 검찰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어떻든 보도 경위도 잘 알수 없지만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절적한 일"이라고 재차 송총장을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부처간 이견을 관리해나가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런 의견은 정부 내에서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서로 확인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강한 입장을 발표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배석한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관계부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송 총장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뒤, "이와 관계없이 해야할 검찰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론날 사안"**

노 대통령은 이어 다수 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선 "현실적 효과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기보다는 정책부처,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라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분양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던 종전의 강경한 공개 반대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발언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그것은 적절한 논란이 아니고 결국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아직까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정부 명운.진퇴 걸고 반드시 성사"**

노 대통령은 마지막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에 와서 이전 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세"라며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수도권도 금융비지니스, 첨단사업의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 핵심 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 공약 이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행정수도 관련 입법이 통과된 바 있다. 또 그 이후에 곧바로 총선을 치렀다"면서 "정책에 관한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정협의 등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면 될 것"이라면서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문제를 가지고 행정수도 계획 전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고,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일을 하는 대통령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바에 따라 법에 정해진 권한을 확실하게 착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며 "저로서는 신명을 바쳐서 이 시기, 이 시대,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될 일을 최선을 다해 자리를 걸고 다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거센 후폭풍 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현안에 대한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입장표명은 4.15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를 계기로 자신감 있게 직무복귀했으나, 그후 야기된 각종 논란으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레임덕(권력누수)'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지경이 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이 14일 공개석상에서 노대통령등 권력핵심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가뜩이나 불편했던 노대통령 심기가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계급장을 떼고 치열한 논쟁을 해보자"고 노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대목도 노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처럼 노대통령이 공개리에 분노를 표출함에 따라 송광수 검찰총장과 김근태 전원내대표 등의 향후 거취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표출한 만큼 송 검찰총장의 거취도 극도로 유동적으로 됐고, 김 전대표의 입각 자체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태가 단지 개인의 거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