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라면·분유는 되고 밀가루·옥수수는 안 된다?

[국감] 대북 인도적 지원, MB 보다 못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도적 지원이 후퇴했다며 현 정부의 대북 지원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지원 물품마저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8월 월드비전에서 북한이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밀가루를 지원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통일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옥수수와 밀가루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 의원은 지원 품목을 통일부가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옥수수나 밀가루 대신) 라면을 주면 북한 군부가 끓여 먹을 가능성은 없나? 비타민은 왜 허용하나? 군부가 비타민 전용하면 어떻게 하려고?"라고 반문했다. 라면과 분유, 비타민 등의 물품 지원은 허용하면서 옥수수와 밀가루 지원은 허가하지 않는 통일부의 방침이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여러 이유를 갖다 대고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대북지원을 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지원물자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제출한 방북 승인을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인명진 목사를 비롯한 해당 단체 대표단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류 장관은 "방북을 불허한 것은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가라고 했다. 방북 목적이 모니터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그런 식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지적한 뒤 "북한에 물품을 지원한 상태에서 잘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물었다. 류 장관은 "특정 단체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