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 원가연동제가 정답”

“한나라-민노 분양원가 공개 주장은 정치적 논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원가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반개혁이라는 식의 논란은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논란 적고 효과 높은 원가연동제 선택해야"**

유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원가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홍보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원가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업체가 공개한 원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은 채권입찰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과도한 주택가격을 막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가연동제는 분양원가 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논란이 적고 효과가 높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원가연동제는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정책 시행에 있어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며 "표준건축비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인정해주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공개 하느냐 마느냐를 이데올로기화하는 경향"**

유 의원은 총선 공약 백지화 논란에 대해선 "우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 한다'고 돼 있고,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조차도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한쪽 입장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날 김근태 전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주장도 그런 축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집값 안정이라는) 실체에 관한 논쟁은 없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느냐 아니냐는 것만 가지고 이데올로기화시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도저히 분양가 공개를 찬성할 수 없는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도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기술적 난점에 대한 해법을 검증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