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파문 확산

국방부 "합동조사 착수"…민주당 "천인공노할 범죄행위"

국방부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15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5일 혹은 일주일에 1건 정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들 외에 추가 작성자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관진 장관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 부분(댓글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합동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은 밝히겠다"며 "처벌해야 하면 처벌도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0년 국방부 직속으로 창설된 사이버심리전 담당 조직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전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졌다.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 3명이 대선 전에 트위터와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 자격 안된다" 등의 선거 관련 글 300여 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둘러 진상조사에 착수해 댓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 문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맥을 잇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총 300여건의 선거·정치 글을 올렸다는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300여건 중 선거 관련 글은 많지 않다"고 했다.

군 당국은 또한 이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 김민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활동 내용은 비밀"이라며 "어떤 나라도 작전 사항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야당은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해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총체적 국기 문란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왜 그토록 국정원 국정조사와 수사를 방해해 왔는지 그 이유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권 개입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나라를 지키라고 세운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댓글이나 달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