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통문제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투자설명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지난주 금요일(11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접수했다는 메시지 외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3통 문제를 협의하는 분과위를 열어야 하는데 북한이 아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명회가 열리기 힘든 상황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3통 분과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에 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에 북한이 분과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산됐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설명회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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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전경 ⓒ개성공동취재단 |
북한이 3통 분과위를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이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공동위원회 사무처 내에서 공동투자설명회 관련한 의견을 남북이 주고받았을 때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3통 분과위의 원활한 개최를 투자 설명회의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 북한과 3통 분과위 협의가 시작되면 투자설명회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암시했다.
정부가 투자설명회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로 3통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번 조치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통 분과위 관련해 북측이 할 작업은 거의 없다"며 "3통 분과위를 열자고 한 이유는 기술자들끼리는 작은 것 하나 까지도 서로 물어보는데 이 과정에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것이 보다 일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3통 분과위 자체보다는 기술적 협의들이 수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통신 시설 구축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북측과 타협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3통 분과위를 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다급한 사안도 아니고, 북한이 분과위 협의를 지연시키지도 않았다고 풀이될 수 있는 진술이다.
통일맞이 김창수 정책실장은 정부의 연기 조치에 대해 "지난 9월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개성공단 역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풀이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합의한 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이 남북 간 합의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것을 자꾸 남북관계 상황과 연결시키면 신뢰프로세스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투자설명회의 연기로 당분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개성공단이라도 합의한 대로 꾸준히 진행시켜서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을 진행시켜 나가는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남북 모두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진전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도 남한에 끌려다니느니, 저자세라니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성과를 낼 때까지 일을 진행시켜나갔어야 했다"며 "최소한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는 정상화시켰어야 했는데 강경파가 득세하다 보니 (북한도) 속도 조절론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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