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정부 "공개 안해"

비난여론 빗발치자 우리당 지도부, 홍재형에게 책임 떠넘기기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백지화에 따른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3일 “분양원가 공개는 총선공약으로 백지화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특히 분양원가 백지화와 원가연동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정책위원회의 잠정결정에 대해 “정식 당정협의 기구가 아니다”라며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의 ‘개인플레이’를 질타, 홍재형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절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천정배, 정책위 '개인플레이' 질타**

천정배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등의 ‘개인플레이’를 비판했다.

그는 “책임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현재의 당정협의는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특히 정책위 관계자들이 전날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당의 총선공약이 아니었다”는 발뺌성 발언을 하며 원가연동제의 ‘효과’를 주장한 점을 비춰볼 때, 홍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정책원회위에 대한 강한 질책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천 대표는 “현재 당정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정책위와 정부 각 부처가 상견례를 하면서 부처 업무를 보고받고 정책위에서는 국정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현재는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논의의 정식 단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 대표는 “우리당의 주요 정책은 당의 의원총회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당론화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우리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정책사항을 백지화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는 정식으로 건교위원이 구성된 뒤에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이 (향후 당정협의 형식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당정협의는) 당은 대체로 정부가 준비해 오면 그것을 추인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는 당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고, 나아가 당의 역량을 길러서 정부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분양원가 공개 당론 변함없다”**

이어 천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공약을 잘 지킨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민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형태의 개혁은 앞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당정협의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사후에 보고받은 바로는 건교부가 향후 공청회를 연 뒤 얻은 결론을 가지고 요청해 올 경우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은 다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개혁방침은 변함이 없고, 다수의 개혁의지도 강하면 강했지 변함없다”고 이번 사태가 개혁의지의 후퇴로 비쳐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이 가진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해, 분양원가 공개를 확실히 천명하지는 않았다.

***신기남, “총선공약 변경하는 일 없을 것”**

신기남 의장도 천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당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분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권한이지만, 당헌에 따라 당무 전반을 조정, 감시하고 총선 공약을 완결할 의무는 당 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소관사항이니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당의 정체성과 기본방향을 잡는 일은 당 의장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대해 “비판의 근거는 있지만 총선 공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시기나 완급을 조정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원칙을 저버린 공약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확인했다.

그는 특히 “공약이 영구불변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우회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개별 사안은 의총과 원내에서 결정하지만 당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사안은 중앙위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분양원가 투명화를 통해 주택 원가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현재는 분양원가 공개라는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공개되는 쪽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당자 문책 여부에 대해선 “문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한 뒤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대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건설교통부 "무슨 소리,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하지만 이같은 열린우리당 수뇌부의 잇따른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일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합의했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3일 오전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당정이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질문에 대해 "내일(4일) 그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여는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분양가 원가공개보다 이게(원가연동제) 더 집값 안정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진실 여부, 계속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점, 업체별로 차별이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정부는 정부대로 딴 소리를 하는 게 현재 집권층의 어지러운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