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해소,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인터뷰] 우리당 이목희 의원 “민노당은 한나라당을 공격해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핵심으로 노동계의 6월 하투(夏鬪)가 예고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민간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힘들면 상용화라도 해서 임금차별,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공선 위해 민간부문에 권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공공의 선을 위해 민간부문에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을 반박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한국노동연구소장, 노사정위 상무위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노동특보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여당 내에서 몇 안되는 노동 전문가로 꼽히는 그이기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조 경영참여와 관련,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라며 "경영자들이 노조의 경영참여를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며 "한국적 경영참여 모델은 잘 정착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각각의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는 인식이 분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선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지향해서 한발짝씩 나가야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40시간 근무제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업에서 그런 이유로 강경한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않는다"고 말했다.

***"빈부격차 해소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해야"**

이 의원은 한편 "역대 어느 정부도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에 대해 이만큼 관심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노동정책의 혼선은 "노 대통령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 애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향없이, 올바른 방침 없이 대응한 것이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고용없는 성장, ▲빈부격차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향후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고, 특히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대통령은 '빈부격차 해소 국민행동' 같은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면은 경제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빈부격차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IMF 이후로 20대80의 사회로 가는 추세를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하라"**

한편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관련, 그는 "민주노동당이 잘되기를 바라고 진보의 목소리가 어느 한 쪽에 와있는 것은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세계 어느 진보정당도 이념을 뭉뚱그려 표현한 당은 없었다"면서 "민노당이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노당은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단견"이라며 "진보는 당연히 수구와 보수를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민노당의 정치전술에 의한 것"이라며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전술은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이익은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노동, 경제정책에 대한 민주노동당과의 시각차에 대해선 "민주노동당은 정부, 권력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현실을 고려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전대표가 통일부장관 잘 할 것"**

이 의원은 정치적 현안인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지명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니까 물러선다는 것은 화합과 상생이 아니다"고 총리지명 강행론을 주장했다. 그는 "화합과 생상을 하려면 기본이 돼야 하고,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가 돼야 터전이 생기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수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화합과 생상을 원한다면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안되는 점을 발견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각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이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김근태 전 대표 친형이 6.25때 실종된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당 내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해서 통일부장관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고 은근히 정동영 전 의장측을 겨냥했다. 그는 "김근태 전 대표가 통일부장관을 잘 할 것 같다"며 "학생운동 할때부터 화두는 민주주의와 통일이었고 그것을 붙잡고 30여년을 살아온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이라크 상황은 평화재건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라며 "우리 군이 파견돼서 평화재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은 파병을 연기하고, 유엔의 깃발아래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야"**

프레시안: 6월 하투가 예고돼 있다.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이목희: 올해는 분규가 일어날 주제가 세가지다. 비정규직 문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정착 과정에서 휴일을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 노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일 것 같다.

프레시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목희: 가능하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정규직화를 못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용화해야 한다. 상용화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5%인데 이를 95%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당과 정부의 방침이다. 또 1년 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불안하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갱신제로 가야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의 차별은 최대한 축소 한다는 것이 대책이다.

프레시안: 문제는 민간부분 아닌가. 그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않아는 것 같다. 이번 공공부문 대책이 민간부문에 파급효과 있다고 보나.
이목희: 재계가 우려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급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정부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할 수 있는 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도 형편이 되는대로 할 수 있는 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힘들면 상용화라도 해서 임금 차별, 고용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 하다.
이목희: 정부가 민간 경제에 무조건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 때 기조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였다. 그런데 나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은 좀 비겁한 표현이다. 시장경제지만 민주적 개입은 용인한다는 것이 '민주적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출자제한제도 같은 것은 민주적 개입이고 이처럼 정부가 공공의 선을 위해 민간부분을 권고하고 지도할 수는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를 주장하고 있다.
이목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향해야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만약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면 기업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지향해서 한 발짝씩 나가야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프레시안: 노동계와 재계 요구의 절충적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정도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나.
이목희: 그것만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 사회 안정망,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사회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얼마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하투의 또 다른 쟁점은 주 40시간 노동 문제인데, 이 문제도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이목희 :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를 가장 존중한다. 많은 매출을 올려 형편이 좋은 대기업에서 근론 기준법 수준보다 더 높은 노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말릴 이유가 없다. 다만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국민 경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노동자가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자제의 미덕과 자제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잘 산다. 반면에 영세기업 노동자는 아직도 최저 생계 이하의 수준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를 보면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은 빈부격차 완화기금 등으로 내놔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내가 자제와 양보의 미덕을 가져 달라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이다.

프레시안 : 40시간 근무 얘기도 노동계 얘기처럼 근무조건의 변화없는 40시간 보장은 힘든 것인가.
이목희 : 노사가 합의를 하면 좋다는 것이다. 누가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업에서 그런 이유로 강경한 투쟁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75만원선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목희: 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계기업 상황이나 전체 수치를 봐야 한다. 다만 대폭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대폭'이란 말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말인 듯 하다.
이목희: 노동자야 대폭 올려도 원하던 75만원대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힘들다. 그렇게 하면 영세기업 중 무너지는 데가 많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영세 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을 못 올려주는 이유는 하청을 받는 과정에서 단가를 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임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차원에서 정부가 채워줘야 한다.

프레시안 : 노조의 경영참여는 어떻게 보나.
이목희: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조금 왜곡돼 있다. IMF맞으면서 고용이 불안해 지면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장 배치 등을 할 때 노사합의를 하자고 들고 나온다. 경영자 입장에서 참 견디기 어렵다. 예를 들어 A 라인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고 B라인은 놀고 있을 때, B라인 노동자를 A라인으로 전환배치하면 노동자가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예전에 당했기 때문에 악몽처럼 느끼는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고용 불안으로 연결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터놓고 논의해서 엄청나게 바쁜 라인으로 잠시 전환 배치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들이 노조의 경영참여를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한국적 경영참여 모델 잘 정착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높아질 것이다.

***"노동정책 혼선, 중재역할 부재가 원인"**

프레시안: 그동안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목희: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는 노사 관계를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에 대해 이만큼 관심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

훌륭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도 작년에 왜 노사관계가 잘 못했느냐. 노 대통령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서 시스템화 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노 대통령은 전교조, 화물연대, 철도 문제 등에서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 애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향 없이, 올바른 방침 없이 대응한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지난 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다. 대화와 토론, 설득과 압박을 했어야 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신들이 어려운 것을 다 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확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일정 수준까지는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파업을) 하지 말고 기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그 세월이 몇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되지 않겠냐. 일단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파업을 풀어라. 함께 만들어 가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득과 압박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허둥지둥하다가 메이저 언론으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주섬주섬 몇가지 안을 내놓은 것도 주요 언론으로부터 턱도 없는 양보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파업을 풀게 하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지 못했던 것은 전략과 전술의 문제였다.

프레시안: 노사 정책의 혼선을 일선 책임자들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 아닌가.
이목희: 내가 옆에서 보기엔 그렇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프레시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된 것인가.
이목희: 전술적 부분이라 답하기는 좀 그렇다.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철도, 전교조 사례를 잘 뜯어보라. 잘 대응했으면 아주 부드럽게 갈 수 있었다. 그러다 대통령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철도노조가 연세대에서 파업할 때는 강경발언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수습되고 넘어온 것이다. 이제는 양자 어디도 아닌 지점에서 비교적 잘 대처할 것이다.

***"민노당, 열린우리당 공격해서 득될 것 없다"**

프레시안: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정치적 지형변화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목희: 개인적으로 민노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진보의 목소리가 어느 한 쪽에 와 있는 것은 좋다. 다만 나는 민노당이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어디를 뜯어봐도 이념이 딱 규정되지 않는다. 세계 어느 진보정당도 이념을 뭉뚱그려 표현한 당은 없다.

프레시안: 굳이 민주노동당을 규정하라면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규정을 스스로 명시하라는 요구인가.
이목희: 그렇다. 열린우리당을 무지개 정당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금 무지개가 아니다. 예전에 조사했을 때 스스로를 중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다. 실제로 우리당의 다수는 중도다. 나보고 이념적 지향이 어디냐고 하기에 중도라고 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다시 전화해서 중도진보라고 했다. 개인적 희망은 좀 더 진보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민노당에 대해 당신들이 어떤 이념을 내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은 소리일 수 있지만 사회주의인지 사민주의인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지금 민노당이 사회주의인지, 사민주의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목희: 당이 이념을 내걸면 거리가 먼 사람은 안들어갈 것이다. 지금 민노당 대표, 최고위원 뽑는 선거를 보면 다양한 이념을 가진 후보들이 나왔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이 내건 강령은 균질해야 한다.

프레시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보수, 중도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민노당에는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는 명백한 이념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목희: 그래야 민노당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다. 예컨데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을 보면 누가 나와서 말을 하든 그 범주가 일정하다. 민노당의 정치 전술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선거 때를 보면 민노당은 한나라당을 공격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충고를 하자면 단견이라 본다. 그 바탕에는 한나라당을 찍는 사람은 절대로 민노당을 찍지 않으나 열린우리당을 찍는 사람은 민노당을 찍을 것이라는 정치 전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전술은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이익은 되지 않는다. 진보는 당연히 수구와 보수를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그런 규정은 속해있는 열린우리당에서 먼저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정체성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게 대다수다.
이목희: 단일한 이념적 정체성은 있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다수는 중도이고 중도 열린우리당은 개혁정당이다. 실용주의니 실사구시니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아도 현실을 개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진을 빼가며 논쟁하는 현실적 이득이 뭐냐는 관점인 것 같다. 우리당은 중도 개혁 정당이고 중도 정당이다. 한나라당에 비하면 훨씬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당이다.

프레시안: 민노당은 경제정책, 노동정책 등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별 차이 없다고 한다.
이목희: 턱도 없는 얘기다. 명백한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군사 독재의 잔당이다. 부산,경남에서 30% 이상이 열린우리당을 찍어 주는데 광주에서는 왜 한나라당을 안 찍느냐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광주학살의 상처가 있는데, 한나라당은 군사 독재 잔재 잔당이다. 이는 지역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정치적 태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문제, 경제정책 등에서의 문제이다.
이목희: 민노당은 아무말이나 해도 괜찮지만 열린우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노당은 정부, 권력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다. 또 민노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부와의 협상용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 때 실제로 된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조정을 감안하고 높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않나. 한나라당도 국정을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니 마음이 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현실을 고려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가 간단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보수로도 넘어오지 못한 당이다. 열린우리당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중도이다. 한국적인 현실에서 중도와 수구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안된다.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원죄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를 조장한 원조들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박정희와 김대중이 붙었을 때 호남에서 박정희 전대통령 표가 더 나왔다.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장기 집권을 위해 호남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 멍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 모습을 찾기 위해 군사독재의 잔재를 씻어야 한다. 지역주의 조장의 원조라는 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

프레시안: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을 보면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성장우선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이목희: 사람마다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성장과 분배가 꼭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관 중에서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당도 말로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한다는 사람이 상당한 다수다. 성장과 분배는 같이갈 때 성공할 수 있다. 다만 국면에 따라서는 성장이나 분배 중 한 쪽에 방점이 찍힐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국면은 경제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빈부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IMF 이후로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획기적으로는 개선 못하더라도 이 추세를 막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제동을 안걸고 나중에 해보자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된다. 성장과 분배를 정말 50 대 50으로 밀고 나가야한다.

프레시안: 그러한 당위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 실질적인 정책 기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목희: 관료들은 대통령 앞에서 말은 안하지만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냐 하는 느낌은 있다. 단정은 못하겠지만 경제 장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다.

프레시안: 열린우리당도 비슷하다.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이야기 할 때 당장은 규제완화 등 재계 요구에 가깝지 않나.
이목희: 원래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친기업 쪽이 많다. 이번 17대 국회의원들, 특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가다보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김근태, 통일을 화두로 30년 살아온 분"**

프레시안: 김혁규 전지사의 총리 지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목희: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것 좋다. 그러나 화합과 상생을 하려면 기본이 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가 돼야 터전이 생기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수구로 밖에 볼 수없다. 화합과 상생은 좋지만 야당이 반대하니깐 다 물러선다는 것은 화합과 상생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김혁규 카드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은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배신론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당 지지율이 10% 이하일 때 입당한 분이고 도지사는 선출직이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던지고 왔다. 내막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입당할 때 그 양반 마음 한 구석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를 극복해야겠다는 마음 있었다고 추정하고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얼마전 일본에 가서 YS를 만났는데 YS가 김 전지사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더라. 한나라당도 자질을 평가해서 공천 3번이나 준 것 아니냐. 한나라당이 화합과 상생 원한다면 감성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점을 발견해 내야 한다.

프레시안: 총리지명 문제 외에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전 원내대표의 입각 문제도 잠복기를 거치면 다시 등장할 것 같다. 두 사람의 전문적 역량을 평가해달라.
이목희: 김근태 전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잘 할 것 같다. 어쨌든 학생운동할 때부터 화두는 민주주의와 통일이었고 그것을 붙잡고 30여년을 살아온 분이다. 정동영 전의장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잘 할 것이다.

프레시안: 김 전 대표를 지원하는 측으로 분류되는데.
이목희: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한나라당에서 김 전대표의 형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당 내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해서 통일부 장관이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아픈 역사인가. 그걸 짊어지고 산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아픈 역사인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는 안된다.

프레시안: 김 전 대표가 통일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입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이목희 : 그건 김 전대표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다. 김 전대표는 속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는 마음 속으로는 통일부 장관 했으면 하는 것 같지만 명시적 의사표현은 안한 것 같다.

프레시안: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이목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말이 다 맞다. 명분 없는 전쟁이고, 대량 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두루두루 봐서 일차 파병 이뤄졌다고 짐작한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상황이라는 것이 평화 재건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포로에 대한 잔혹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군이 파견돼서 평화 재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파견된다는 것도 불안정하다. 국민의 다수가 추가 파병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의결,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백성의 뜻이 정부 입장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목희: 정부 입장을 이해를 안할 수는 없다. 사실 농민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농림부 장관 시켜놓으면 농민운동때 내던 목소리를 잘 내기 어렵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국회도 봐야 하고 국제정세도 봐야 하고 외교도 봐야 하니 온갖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처지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은 이해한다.

프레시안: 국회차원에서의 재검토라면 어떤 과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목희: 국회에서 토의를 하면서 우선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없는 얘기지만 법률적 방법이야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프레시안: 민주노동당은 개원과 동시에 파병 철회안을 내겠다고 한다. 수용할 의향이 있나.
이목희: 파병철회안이라는 것은 국회 의결을 아예 없던 걸로 하자는 건데 그건 어렵다. 우선은 파병을 연기하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들어서면 이라크 정부와 의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좀 양보를 해서 깃발을 유엔으로 넘기고 그 깃발아래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이런 얘기가 초선들끼리 좀 된 상태인가.
이목희: 깊은 논의는 안 됐다. 그저 이리저리 만나서 나누는 얘기 정도다.

***"빈부격차 해소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해야"**

프레시안: 상임위는 어디를 희망하나.
이목희: 환노위를 지원했다.

프레시안: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환노위는 왜 그렇게 경쟁률이 낮나.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달성했음에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목희: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노동, 환경, 복지를 잘 챙기지 않고 21세기를 잘 헤쳐나가기는 어렵다. 환노위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지역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잘 하면 본전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쪽에서 다 공격을 받아 상처입을 가능성도 높다.

프레시안: 열린우리당 내에선 그나마 노동 전문가로 평가되는데, 법과 제도정비 측면에서 17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목희: 비정규직 관련 법이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관련법과 퇴직 연금에 대한 의견도 조정해 봐야 한다. 부족하더라도 믿어달라.

프레시안: 노무현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노동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이목희: 세가지를 해야한다. 지금 고용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다. 제일 중요한 복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 완화 문제다. 비정규직이 지금 수준을 넘어서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을 만나면 '빈부격차 해소 국민행동 (national action plan)' 같은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 계층 간에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선진화하는 방안은 법제도와 문화의 문제이다. 이왕 당에서나 국회에서 노동을 하기로 한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할 것이다. 한 2년 동안 이 과제에 매진하겠다.

프레시안: 이러한 것들이 열린우리당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이목희: 내가 우선으로 만들겠다. 친일 진상규명법이나 의문사 진상 규명법 등 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노동이기 때문에 냉정히 따져서 뒤로 물러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기대해 보겠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