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파병 재검토론’ 급속 냉각

‘미군차출' '盧발언' 계기로 ‘파병 불가피론' 급부상

주한미군 차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열린우리당 내에 확산되던 이라크 파병 재검토론이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정부와의 불협화음, 한미간 갈등적 요소가 부각되는 파병 재검토론이 힘을 발휘할 공간이 현저하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당초 미군의 일방적 부대 운용 등에 대한 반발 여론에 힘입어 파병 재검토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는 사뭇 다른 국면전개다.

***주한미군 차출, 이라크 파병과 무관**

신기남 의장은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차출과 이라크 파병과는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주한미군 차출과 이라크 파병 문제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두가지 문제를 독립적 사안으로 보는 데에는 파병 강행론자와 재검토론자 사이에도 이견은 없다.

대표적인 파병 재검토론자인 송영길 의원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미국의 전략적 검토에 따른 것인데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으로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해 온 조성태 당선자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9.11 테러 이후 추진돼 온 미국의 군사전략 수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한국군 파병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차출을 계기로 자이툰 부대 파병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양측의 시각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차출과 상관없이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악화됐고, 미군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평화재건이라는 부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병부대의 성격과 시기, 규모에 대한 재검토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당선자는 “거시적으로는 우리군을 이라크에 하루속히 파병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옳다”며 “이라크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약속한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 고리로 ‘파병 불가피론’ 재점화**

양단에 선 이들의 주장이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파병 재검토론이 미군차출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부터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점은 큰 변화다.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가 재검토론 확산의 결정적 계기였다면, 주한미군 차출 문제는 역으로 파병 불가피론이 발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차출과 자이툰부대 파병 사이의 정서적 연결고리에 ‘한미동맹’과 ‘안보불안’이 자리잡고 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이를 불식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라크 포로학대 현안에 눌려 수면 아래로 잠복햇던 파병 불가피론은 한미동맹론이 부상하면서 급속히 목소리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조성태 당선자는 “한반도 전쟁 억제는 물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의 신뢰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한미군 차출로 인한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약속하고 의회가 의결한 파병은 조속히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입법 처리에선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는 신기남 의장도 19일 “파병결정이 신중했던 만큼 그 결정을 바꾸는 과정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파병 재검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신 의장은 당초부터 열린우리당 소장파 및 초선 당선자들 사이에서 제기돼온 파병 재검토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었다.

***파병 재검토론 급속 위축**

이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직후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을 설득해 어려움을 극복 중”이라며 사실상 파병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우리당 내 파병 재검토론을 위축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국방부 등 주무부서에선 “자이툰 부대의 추가파병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졌다.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조영길 국방장관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추가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정부의 방침으로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만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를 의식한 듯, 대표 선출직후 파병 대신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던 천정배 대표는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 재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강조컨대 그것이 정부가 이미 결정했고, 국회가 동의했고, 미국과 약속한 바를 없었던 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박종태 고문이 던진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국익이다 뭐다 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풍조가 있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따끔한 충고가 과연 열린우리당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