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권, "파병 재검토해야" 급속 확산

열린우리당 다수 의견, 한나라 이재오-김문수-전재희도 동참

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 문제로 파병철회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그동안 '무조건 파병론'을 주창해온 한나라당내 일각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천정배 장영달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에서부터 유시민 등 개혁당 그룹, 송영길 임종석 등 재선그룹, 우상호 이인영 등 초선 당선자들까지 공감대가 넓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재오 김문수 전재희 의원, 고진화 당선자 등을 중심으로 파병 재검토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

파병시기가 17대 국회 개원시기인 6월이후로 사실상 연기돼,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차원의 새로운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파병 재검토론 대세**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 군의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파병은 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자연스럽게 파병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의 안정이 전제된 후 파병해야 한다. 파병군의 성격을 UN평화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악화된 이라크 상황이나 포로학대 진상 등을 깊게 들여다 보고 최선을 방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재건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조차 확실치 않고, 게다가 이대로 파병을 한다면 포로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최소한의 목표마저 상실한 미군에 보조자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안의 성격이나 규모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UN에 이관해 UN 깃발아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당선자도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 없었던 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파병을 결정하던 당시와는 대외적인 조건이 바뀌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군이 평화재건보다는 전쟁참여부대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파병 시기를 조정해서 이라크 과도정부가 수립돼 권력이 이양되면 UN 주도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게 최선"이라고 김근태 원내대표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원내대표는 6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라크 정부와 협의해 파견하길 희망한다"면서 "이라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호 간의 적대 행위가 제2의 이라크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유시민 의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참여정치실천의원모임'이 파병 재검토론으로 중지를 모으고 독자적인 입장을 표명키로 했고,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천정배 의원도 파병 재검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묻지마 파병론' 균열**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며 일관되게 파병 불가피론이 대세였던 한나라당내 일각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확산되고 있어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3선의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서 "파병시기, 파병지역, 파병부대성격, 파병인원수 등을 여당이 재검토하자고 먼저 안을 낸다면 응하는 것이 야당의 정체성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사실상의 파병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주의에 합당한 것처럼 강변하고 그것에 반대하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한나라당의 분위기였다"고 지난번 파병 동의안 처리시의 한나라당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고 파병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은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시기 방법을 신중히 재검토 해야된다는 것이 개인 의견"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원래 파병 반대에 대해선 변함이 없는데, 국회 결정의 귀속력이 있는 상황에선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파병시기, 파병부대 규모 등을 재검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 약속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못"**

김문수 의원도 지난달 2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라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신속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을 책임지고 파병안을 상정하고 준비한 것은 정부니 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국회도 같이 갈 수 있다"며 "신속하게 전황을 살피고 정책을 조정, 수정하기 위한 대미 채널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간의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황이 달라졌으니 외교 관계에서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협의조건 자체에 변화가 크다고 본다 "고 말했다.

고진화 당선자도 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을 할만한 국면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병은 재검토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의 내전 상황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결정적 조건"이라며 "파병안 처리 당시 논쟁할 때와 굉장히 틀려진 조건을 갖고 있는데, 논의를 안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 당선자는 이어 당내 파병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서 "당내 뜨거운 감자"라면서도 "젊은 분들 입장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60%가 물갈이됐고, 1백21명의 당선자 중 62명이 초선의원이어서 한나라당의 '묻지마 파병' 방침에도 균열이 시작된 분위기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17대국회 개원즉시 파병철회를 국회에서 공론화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재검토 논의가 뜨겁게 달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