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안 주민투표 못하게 막겠다"

[김춘진 당선자] "강현욱 지사, 핵폐기장 유치 철회해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공모 시한(5월31일)이 다가오면서,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4곳에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도 삼척, 대구 울진, 전남 영광과 완도, 전북 부안 등 5곳에 유치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찬ㆍ반 주민들의 대응도 활발하다. 특히 정부가 9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4월30일부터 다시 대규모 주간 집회를 시작했다. 전북도와 부안군, 찬성측도 읍ㆍ면 순회 공청회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국내ㆍ외 핵폐기물처리장 관련 시설 시찰 등을 시작하는 등 9월 주민투표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나서고 있다.

현재 찬성측은 주민투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3분의 1 이상, '2만명'을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부안 대책위와 주민들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9월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또 한 차례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안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지난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균환 의원을 꺾고, 고창ㆍ부안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김춘진 당선자를 만났다.

***"盧, 부안사태 의견표명 할수도"**

김 당선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면서 "2월에 나타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9월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에는 지난 해보다 더 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9월 주민투표를 정부, 여당이 강행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안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안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김종규 부안군수가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철회하고, 주민들도 '퇴진 운동' 등을 그만두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북지역 의원들과 함께 강 지사에게 철회의 명분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핵폐기물처리장을 대신할 지역 경제발전 '카드'를 전북 지역 의원들과 강구중이라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지난해 대표적으로 잘못한 '부안 사태'를 해결하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일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어 "중진 의원들이 원내에서 '부안 사태 해결을 위한 모임'을 제안해오기도 했다"면서 "9월 주민투표가 강행돼 또 한 차례 최악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4일 오후에 여의도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 전문.

***2월 주민투표 결과 수용해야**

프레시안 : 9월에 주민투표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부안 지역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지역 당선자로서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김춘진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다. 2월에 나타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 핵폐기물처리장은 철회돼야 한다.

프레시안 :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2003년 '부안 사태'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김춘진 :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핵폐기물처리장은 무엇보다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빠른 시간 안에 행정 절차가 추진된다면 누구나 과학적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20여년이 넘게 준비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프레시안 : 그런 시행착오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나?

김춘진 :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주체가 동일한 데서 발생한 일이다. 당장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는 게 급한 정부에게 처리장을 만드는 일을 맡겨 놓았으니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핵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 주체는 그것이 필요한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주)과는 독립된 법인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자세로 핵폐기물처리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지난 '부안 사태' 때 의회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춘진 :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안면도와 굴업도 2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의원이었다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법을 잘 만들 생각을 했어야 했다. 국회의우너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도, 핵심 내용들을 다 시행령에 위임해버렸다. 처리장을 만드는 게 급한 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으니 '부안 사태' 같은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다.

***강현욱 도지사, 김종규 군수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라**

프레시안 : 당선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김춘진 : 열린우리당은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지향한다. 9월 주민투표를 강행하게 되면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질 게 뻔하다. 이제 강현욱 도지사나 김종규 군수가 나서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 핵폐기물처리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지역 주민들도 퇴진 운동을 그만두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 뒤 지역 발전과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도자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나는 고창․부안의 11만 유권자들의 의사를 모아서 대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점은 지난번 '탄핵 사태' 때 정치가들이 충분히 보고 느꼈을 것이다. 강 도지사와 김 군수도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프레시안 : 선거 이후에 도지사와 군수를 만나 그런 제안을 했나?

김춘진 : 그런 제의를 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찬핵, 탄핵에 관계 없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있다. 단 선거기간을 거치면서 반핵 이미지가 굳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9월 주민투표 강행되는 일 없어야**

프레시안 : 도지사나 군수가 2월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만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유치를 하자는 쪽은 9월 주민투표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 9월 주민투표가 강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미 이 문제는 지난 주민투표로 끝난 것이다. 만약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지난해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생길 테고, 결국 강현욱 도지사나 김종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은 두 사람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중재자 역할을 해 이 갈등을 최대한 빨리 종결하는 데 있다.

프레시안 :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

김춘진 : 아직 당선자 신분이다.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부안 사태 해결을 위한 모임' 원내에서 추진 가능성 있어**

프레시안 : 만약 9월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고, 지난번 주민투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라고 봐야 하나?

김춘진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9월 주민투표가 강행되는 최악의 상황은 안 생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많은 당선자들이 '부안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그 중에는 모임을 제안하는 중진들도 있다.

프레시안 : 모임이라면?

김춘진 : 한 중진이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다.

김춘진 : 당선자 워크숍 때 분위기를 보니까 부안 문제에 다른 의원들도 관심이 많았다.

프레시안 : 2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김춘진 : 해석하기 나름이다. '새로운 대책기구를 구성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는 쪽이라고 봐야한다. 거의 60% 의원이 부안 주민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레시안 : 부안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계속 미온적이었다. 전북 의원들도 그랬고. 조사단을 꾸려서 갔지만 그 결과도 없었고,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도 못했다.

김춘진 :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원이 되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북도에게 핵폐기장 포기할 '카드' 제시할 계획도 있어**

프레시안 :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개원 되더라도 9월 주민투표까지는 불과 3개월 밖에 시간이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여당과 정부가 입장만 조율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부안 문제 등이 중요한 현안이다. 지역 당선자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나?

김춘진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 지역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를 '도지사께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의원도 있고. 일단 지금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개원이 되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법하다.

김춘진 : 한 달 동안 물밑 접촉을 많이 했다. 다른 동료 의원들과 '전북도에게 핵폐기물처리장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핵폐기물처리장을 포기하는 대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어**

프레시안 : 작년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쉽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김춘진 : 대통령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책임은 관료들에게 있다. 관료들 역시 과거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는 의원들과 마찬가지다. 보상 문제만 해도 말들이 다 다르지 않았느냐.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예다. 이런 엉터리 관료 시스템 탓이지,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프레시안 : 물론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집권 1기에서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집권 2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특히 '부안 사태'에 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김춘진 : 아니다. 이 문제도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판단을 내려서 의견 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면담을 해서라도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도 했다.

김춘진 : 그렇다. 대통령께 의견을 구해 빠른 시일 안에 이 일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부안 사태에 발목 잡혀, 지역 현안을 놓치고 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 두겠다.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밀고나간다면 당선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김춘진 : 정부, 여당에서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을 것이다. 또 그런 강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제2의 큰 재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주민투표가 강행되는 상황까지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

프레시안 : 원내에서 9월 이전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김춘진 :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부안 사태 해결을 위한 모임' 등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

프레시안 : 고창ㆍ부안에도 다른 지역 현안들이 많을 것이다. 보건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포부도 클 텐데, 당선 직후부터 '부안 사태' 때문에 고생이 많다.

김춘진 : 솔직히 속상할 때가 많다. 지역에 다양한 현안들이 많고, 개원을 앞두고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준비할 게 많은데 '부안 사태' 때문에 다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을 위해서도 이런 소모적인 갈등은 빨리 해결돼야 한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