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정권초기에, 개원즉시 추진해야”

[인터뷰] 천정배 의원“파병 규모나 시기 재검토할 수도”

원내대표 출마의사를 굳힌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30일 “개혁은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개혁을 성공해 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추진하라는 것이 노 대통령 당선시킨 국민들의 기대”**

천 의원은 이날 오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기득권이 옹호되는 구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통제되는 것을 고쳐가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기업 및 금융의 개혁, 언론개혁, 검찰 및 국가권력의 개혁, 행정부 내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 등을 개혁의 우선 과제로 주장했다. 그는 “민생경제 문제가 중요하지만 다른 개혁과제가 민생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 8월에 하느냐 내년 1월에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2년, 3년 뒤에 하자면 결사 반대하고, 노 대통령의 임기 초기, 17대 국회 초기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들의 기대”라며 “이제 의회까지 개혁정통세력이 쥐게 됐으니 더 이상 야당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안통한다. 당과 정부가 개혁 추진전략과 절차를 지혜롭게 밀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파병 규모나 시기 재검토 가능”**

천 의원은 한편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하고, “원내대표 임기 1년 동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개혁을 강력하게, 신속하게 성공해 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지켜봐서 규모나 시기 등에 관한 재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파병 신중론’에 가세했다.

그는 “행정부와 국회에서 파병이 결정됐고, 미국과 약속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도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군의 임무가 평화재건지원이었는데, 이라크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파병부대의 성격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7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에 대해선 “총선 전후에 입당한 사람도 기간당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현 지도부가 당의 체제를 새로 정비하고 기간당원을 모은 다음 내년 쯤 새로 뽑는 게 어떤가 싶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정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당을 어떻게 잘 살려놓을 것이냐는 원칙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당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당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과 대략 일치하는 대목이다.

천 의원은 “만약 정 의장이 다른 일을 하고자 사퇴하겠다면 신기남 의원이 (의장경선) 차점자로서 의장직을 받아 당을 끌고가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좋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장의 “차기총리 당에서 추천” 발언에 대해선 “내각을 어떻게 짜고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당연히 당정간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며 “총리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당이 추천할 수는 있다. 추천하면 대통령이 상당히 무게를 두고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선거 이후 대통령의 구상은 당의 역할을 높이고 총리의 위상을 높여 책임총리로 강화시키려는 것 같다”며 “새 총리는 참여정부의 내각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실용주의적 개혁이라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

프레시안 : 워크숍에 대한 평가가 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것 같다.
천정배 : 워크숍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152명이 되는 당선자 중에 초선이 108명이다. 당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분들이다보니, 우선 상견례하고 친해지고 동지애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 외에 당이 나아갈 방향이나 당원으로서의 조직화를 위해선 첫 번째 워크숍으로 뿌리가 뽑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레시안 : 정체성, 혹은 이념 설정에서 난항이 있는 게 사실인데.
천정배 : 정체성 문제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꼭지였다. 임채정 의원이 발제하고 지도부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 그 정도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당선자들은 매우 동질적이다. 과거 민주당에서만 봐도 유신에 참여한 사람, 5공때 권력기구에 있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나. 물갈이도 잘 이뤄져서 매우 개혁적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구정치인들과는 구분된다.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이념, 노선도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한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동질적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상호간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민주적 토론, 대화, 타협을 통해 조정해 낼 수 있는 집단구성이다.

프레시안 : 개인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혹은 노선상의 포지셔닝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천정배 : 보수냐 진보냐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 그것을 어떤 도그마나 과거시대 잣대로 보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나 실사구시적 자세는 옳다.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당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용주의적 개혁이라는 말로 충분하지는 않다. 개혁이라도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연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겠지만, 노선 정립은 있어야 한다. 굳이 범주화하고 싶진 않지만, 국민참여 확대, 투명성 제고, 국가권력 감시, 개인 존엄과 자유 존중 등으로 가야한다. 예컨대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건전한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 하기 때문에 수구인 것이다.

경제와 복지문제도 그렇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후견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런 부분에선 한나라당과 큰 차별성이 없다. 예컨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당은 없다. 민주노동당도 그렇다.
천정배 : 말로만 하면 뭐하나.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이 그렇게 변화한다면 환영한다. 기업규제 철폐도 추상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증권집단소송법을 입법할 때를 보라. 한나라당과 우리당 입장은 분명히 달랐다. 집단소송법이 개혁 아젠다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한나라당은 되도록이면 남소방지를 목적으로 미루려고 약화시키려고 적용범위 축소하려고 했다. 말은 똑같지만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이 개혁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도 너무 도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 황금알 낳는 거위 잡아먹어서 나눠먹는 것이 분배는 아니지 않나. 성장과 분배가 상호 합목적적으로 봐야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책을 놓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개혁이라는 말도 보수나 진보 모두에서 쓸 수 있는 말이다. 어떤 바탕에서 개혁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천정배 : 워크숍에서 설문조사했더니 우리당에선 자신이 보수라고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아마 한나라당에서 조사를 한다면 자신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당은 합리적 개혁, 합리적 진보 성향이 있다. 개인적으론 우리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중도개혁이라고 하고 싶다.

프레시안 : 실용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접근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정체성과 이념의 문제를 실용주의로 덮으로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천정배 : 완벽하지는 않다. 실용주의는 성과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발전시키면서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당의 노선이 돼야 할 것이다.

***“민생문제와 다른 개혁과제는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

프레시안 : 열린우리당에 개혁의 의제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
천정배 :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득권이 옹호되는 구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통제되는 것을 고쳐가는 것이 개혁이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기업이나 금융의 개혁, 언론개혁,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개혁, 행정부 내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제와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야 한다. 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절차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들의 기대다. 다만 의회구조의 취약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제 의회까지 개혁정통세력이 쥐게 됐으니,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야당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더 이상 안 통한다. 당과 정부가 추진 전략과 절차를 잘 만들어서 지혜롭게 밀고 가야 한다.

그 중에서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부터 1년 이내에는 이뤄져야 한다. 모든 개혁은 정권 초기, 힘있을 때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프레시안 : 예컨대 언론개혁 문제에서 신기남 의원은 신속한 착수를, 정동영 의장은 마찰 있는 분야는 좀 미루자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천정배 : 민생문제가 중요하지만 다른 개혁과제가 민생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술적 고려로서는 올 8월에 하느냐 내년 1월에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있다. 몇 개월 못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년, 3년 뒤에 하자면 결사반대한다. 초기에 하는 것이 옳다. 노 대통령 남은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 국회로 봐도 17대 국회 초기에 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요구는 ‘제발 당신들 싸우지 마시오. 생산적인 정치로 가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적어도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달라는 것이다. 그건 사회가 공정하고 부정부패 없고, 권력의 남용에 의해 억눌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단순한 민생문제 해결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개혁을 바란다고 본다. 개혁을 해달라고 우리를 뽑은 것이다. 전부 다 수용해서 가야 한다. 한나라당과의 차이는 개혁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 1년동안 개혁 신속히 성공해 내는 게 원내대표 역할”**

프레시안 : 원내대표 경선에는 출마의향을 굳힌 것인가.
천정배 : 개인욕심으로는 나가야겠다는 생각 굳히고 있다. 다만,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협의해야할 사람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출마하고 싶다.

프레시안 : 이번 원내대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포부로 이끌고 갈 생각인가.
천정배 : 국회가 국가발전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내부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본연의 임무다.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는 다른 생산적인 국회를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 다수당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임기 1년 동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개혁을 강력하게, 신속하게 성공해 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하향식 운영을 완전히 뒤엎어서 완전한 상향식 방식으로 가야한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창의와 자율, 분권이 존중되는 철저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원내에서도 실현돼야 한다.

프레시안 : 당장 개원을 전후해서 이라크 파병문제는 뜨거운 현안이다.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모두 수렴해야 할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조율하겠나.

천정배 :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다. 당내 공론화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행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파병이 결정돼있다. 더구나 미국이나 외국과의 약속이 있다. 그 점을 고려해 봐도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 할 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군의 임무가 평화재건지원이었는데 이라크 상황 불안정해지면서 파병부대의 성격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지켜봐서 규모나 시기 등에 관한 재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재검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인가.
천정배 :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프레시안 : 재검토 가능성은 있다고 봐도 되나.
천정배 : 파병 문제가 객관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빨리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죽어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도 상의를 해봐야 할테고, 이라크 민심도 살펴야 하고, 행정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한다. 무조건 보내지 못한다거나, 혹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것 모두 도그마다.

***“정동영, 당을 우선 살려놓고 개인입장 고려해야”**

프레시안 : 당을 이끌고 갈 주목받는 몇 분 중의 한 사람이다. 상호간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정 의장이나 김근태 원내대표 등과 의견을 교환하나.
천정배 : 빈번하게 교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의견을 많이 교환해 왔다.

프레시안 : 입각 제의 받은 적 있나.
천정배 : 안 받았다. 입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프레시안 : 7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천정배 : 전당대회하고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단대회는 다르다. 신기남 의원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국대의원대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도부 뽑는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을 확대해서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고 보면 안된다.

프레시안 : 지도부는 새로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천정배 : 우리당에서 제대로 된 지도부 뽑으려면 선거인단이 먼저 제대로 구성되야 한다. 선거인단은 명백히 국민참여정당으로서 기간당원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제대로 된 정식 지도부 선거가 된다. 그동안 창당 초기이고 선거 치르느라고 기간당원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 앞으로 기간당원을 육성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최소한 이번에 입당한 사람도 요건은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내년 1월이 돼야 비로소 기간당원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간당원이 갖춰지기 전에 하는 선거는 어떤 형식이든 임시 선거일 수밖에 없다. 당장 6월이나 7월에 뽑는다 해도 그 지도부는 잠정지도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 지도부가 당의 체제를 새로 정비하고 기간당원을 모은 다음, 내년 쯤 새로 뽑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 지도부 선출 문제는 총선이 지나면서 정동영 의장의 리더십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천정배 : 당을 어떻게 잘 살려놓을 것이냐는 원칙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정의장이 당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만약 정 의장이 다른 일을 하고자 사퇴하겠다면 신기남 의원이 차점자로서 받아서 끌고 가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좋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프레시안 : 정동영 의장은 당에서 총리를 추천하겠다고 한다. 상의가 된 것인가.
천정배 : 정도의 문제 아닌가. 엄밀히 말해서 당과 정부는 한편으로는 당정분리로 분리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내각을 어떻게 짜고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당연히 당정간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다. 정 의장의 말은 당에서 주도권 가지고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를 존중해서 받아주는 것을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총리임명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이 추천 할 수도 있다. 추천하면 대통령이 상당히 무게를 두고 고려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당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면 어떤 분이 적격이라고 생각하나.
천정배 : 선거 이후 드러나는 대통령의 구상은 당의 역할을 높이고, 책임총리로 강화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총리는 새로운 변화된 관계 하에서 참여정부의 내각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싶다.

프레시안 : 최근에 여당에서 개헌론이 불거졌고, 한나라당에서 증폭됐다.
천정배 : 시기적으로 당장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단임제라는게 레임덕 크다. 만약 8년 중임제로 간다면 레임덕이 나타나도 적어도 6년반 이후에 나타난다. 그런면에서 4년 중임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