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라는 말 과도하게 쓰지 말아야”

[김근태 원내대표 인터뷰] '입각' 시사, '파병 신중론'도 제기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30일 제도개혁의 소신과 통합형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새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로 꼽고, 자신의 해당 여부에 대해선 “다른 좋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표경선 포기와 입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여권에서는 김근태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국회의사당 주변 정치에 너무 매몰됐구나 자성”**

김 대표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쪽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정부에 참여해서 정부와 당 사이의 튼튼한 다리가 되라고 해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내가 국회의사당 주변 정치에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구나 하는 자성을 하고 있다”고 입각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표의 측근들도 이날 “입각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 김 대표는 입각시 통일부장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이것저것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은 했다”고 말해 여권내 주요 인사들의 교통정리도 어느 정도 완성됐음을 시사했다.

당 내에선 김 대표가 입각하는 대신, 정동영 의장이 당분간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의원도 이날 기자와 만나 “정동영 의장이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라크 파병 신중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파병 신중론' 제기**

정 의장과 김 대표의 거취는 대략적 윤곽은 잡혔으나, 양자의 신경전은 첨예하다.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한 정 의장과 김 대표의 견해차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지금 이라크 상황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고 국민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여론에 주목해야 하고, 이라크 상황이 제2의 전쟁으로 비화 되는 지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에 동의한 것은 평화재건의 목적이었다”며 “과연 이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면 평화재건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같은 김 대표 발언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정부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파병 신중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정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지 변경 과정에서 ‘질서유지-재건지원-간접치안담당’이라는 세가지 목적 중에서 질서유지 책임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재건지원쪽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고 상반된 상황인식을 보인 바 있다.

파병 시기에 대해서도 정 의장이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대표는 “개인적인 희망은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이후면 좋겠다”고 말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실용주의라는 용어 과도하게 쓰지 말아야”**

또한 정 의장이 강조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김 대표는 원칙적 동감은 표하면서도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과도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이름을 ‘실사구시 개혁정당’ 혹은 ‘생산적 개혁정당’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정 의장이 용천역 사고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을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햇볕정책에서의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럴까? 한나라당이 금새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필요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개혁 등 마찰이 예상되는 개혁과제에 대해선 정 의장이 다소 후순위에 배치한 반면, 김 대표는 “(개혁의제 설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며 그것이 당내에서 다수가 되느냐를 자신할 때 제기하겠다”고 말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장영달 의원이 제기한 개헌론과 관련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권력투쟁을 대대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 대통령 임기 후반쯤에서 축적된 논의의 대문을 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원내대표 경선, 이해찬-천정배 양자전 가능성 높아**

한편 정동영-김근태 쌍두마차의 거취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돼가면서 원내대표 후보군, 총리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야파에선 5선의 이해찬 의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확인해 '이해찬-천정배' 양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밖에 김한길 의원과 개혁당 그룹의 유시민 의원도 자천타천 후보군에 분류되고 있고, 문희상 당선자의 원내대표 출마 여부도 변수로 떠올라,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계파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건 총리의 후임에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기 총리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과 청와대 상황에 밝은 한 당선자는 최근 “처음에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 전문가라는 브랜드를 가진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설이 애드벌룬 차원에서 뜬 게 사실이지만, 최근 당 내에선 집권2기 출발부터 한나라당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이 상당히 거세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밖에‘부산출신의 대통령-경남 출신의 총리’라는 지역편향도 걸림돌로 지적돼, 주일대사를 역임한 조세형 상임고문, 한명숙 당선자 등이 총리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다음은 김근태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실용주의 용어 과도하게 쓰지 말아야”**

프 : 워크숍 결과는 만족스럽나.
김 : 많은 분들이 잘 됐다고 말해서 내심 자부심을 느낀다. 서로 살아온 과정과 인생 역정이 다른데도 정서적으로 통했다. 앞으로 정치활동을 함께 집중적으로 해 나갈 기초가 닦였다는 느낌을 각자가 받았으리라 믿는다. 하늘도 우리를 도왔다. 비를 뚫고 폭포까지 등반을 해서 팔도 막걸리를 마신 것은 ‘지역주의를 뚫고 희망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었다.

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혹은 이념 논란은 여전하다.
김 : 개혁노선은 분명하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한나라당은 냉전수구세력이 아니라 개혁적 보수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개혁정당이다.

프 : 한나라당이 개혁적 보수로 가고 민주노동당이 대안제시형 진보로 간다면 그와 대비되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김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수레바퀴로 가면서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개혁노선은 그것이다.

프 : 개혁 노선, 혹은 정 의장 등이 주장하는 실용주의 노선은 사실 접근방법이지 정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 : 노선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면 관념적인 논쟁이 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살려라, 싸움박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요구를 실사구시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과도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이름을 실사구시 개혁정당, 혹은 생산적 개혁정당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개혁정당이라는 정치노선은 분명한데, 이를 둘러싸고 관념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노선은 정책사안을 해결해가면서 쌓인 토대로 정리해가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프 : 이념이 배제된 실용주의가 가능하냐는 반박, 그러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도 실용주의를 얘기하고 있지않나.
김 : 논쟁이 필요없는 문제다. 사안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IMF보다 어려운 경제 문제를 경청하고 개선을 논하는 것은 옳고 필요하다. 실용주의는 정치노선이 아니라 사안사안에 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프 : 정책에서 개혁이 구현된다고 했는데, 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열린우리당의 개혁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정동영 의장 발언의 뉘앙스에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시간을 좀 두자는 뉘앙스가 강한데.
김 :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를 매개로 각국의 정치시스템과 정치엘리트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경쟁이다. 우리는 현재의 처지를 딛고 올라서야 한다. 따라서 무엇부터 개혁을 해야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하느냐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는 있다. 그것이 당내에서 다수가 되느냐, 야당과 타협이 가능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제기하겠다.

프 : 개인적으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구상하나.
김 : 우선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정통성을 세우는 문제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의 문제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정도 돼 있고, 한나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프 : 국가보안법이나 언론개혁 문제는 문제는 어떤가. 예컨대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상당수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 : 그것이 사실이고, 그럴 의향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냉전시대는 간 지 오래됐다. 그러나 미국의 네오콘과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세력에 의해서 한반도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연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사를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한나라당에 보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가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프 : 한나라당은 여전히 냉전수구세력이라고 규정하나.
김 :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건전한 보수세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싶다. 다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프 : 용천역 사고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동영 의장은 한나라당과 햇볕정책에서의 차이는 없어졌다고 했다.
김 : 그럴까요? 잘 모르겠다. 햇볕정책은 단순히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더불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고 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책임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까지 가질 때 의미가 있다.

프 : 햇볕정책은 여전히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준거의 틀이라고 보는것인가.
김 : 한나라당이 말을 근래에 와서 바꾼다고 해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연좌제적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그게 며칠이나 됐나. 금새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필요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 정치에 매몰됐구나... 자성”**

프레시안: 정동영 의장은 인터뷰에서 차기 총리를 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말을 했다.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나.
김근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다.

프레시안: 대통령과 최근에 접촉이 잦았는데 그에 대한 교감이 없었나.
김근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상태기 때문에 이것저것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은 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

프레시안: 그렇더라도 당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문제는 어느정도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김근태: 탄핵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헌재가 잘 알고 있으므로 헌재가 사법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집권세력 입장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암중모색은 하겠지만 탄핵 부담이 없어진 다음에 국민과 더불어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잘 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위해 또한 발전적인 정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종합적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김 대표 본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입각 제의는 2~3차례 받은 걸로 아는데.
김근태: 거취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생각이 있는데 한 쪽서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서 원내대표가 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에 참여해서 정부와 당 사이 튼튼한 다리가 돼야한다고 해서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열린우리당과 국회가 민의를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마련해야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취문제는 시일을 두고 검토하고 결정하겠다.

프레시안: 그동안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나.
김근태: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김근태가 예언한 것은 다 틀렸다. 탄핵 발의는 안 될 것이라고, 경호권 발동은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틀렸다. 탄핵 가결 다음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는 것도 예측을 못했다.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이고, 소수지만 여당의 최고 지도부의 한 사람이 상황 판단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국회 의사당 주변 정치에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구나 하는 자성을 하고 있다.

프 : 그런 면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나.

152명의 당선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고려해서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싸움박질 하지 말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망으로 바꾸는 악순환이 돼왔다.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핵심은 각 당 지도부의 이해관계 싸움박질은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개혁을 해야한다.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에 국민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동업자 서로 봐주는 것은 막아야한다. 이런 것을 분명한 소신으로 갖고 있는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야한다.

또한 대화와 통합을 위해 자신이 곤경에도 처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싸우는 국회를 넘어서 정책경쟁을 하고 타협할 수 있다. 다른 하나 주문을 하자면 정책을 둘러싼 경쟁을 하려면 원내정책정당화가 돼야 한다. 정당정치만으로 진행되던 시대는 지났다. 원내정책정당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런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프 : 본인이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는 생각하지 않나.
김 : 그렇진 않다. 다른 좋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17대 국회의 성과 독차지할 생각 없다”**

프레시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하는건가.
김근태: 원내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당 문제는 잘 모르겠다. 전당대회 문제는 상임중앙위에서 거론된 적이 없고, 정동영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로 안다. 그 이후에 얘기 들은 적 없다.

프레시안: 기자회견에서 정 의장도 가능성을 열어왔고, 신기남 의원도 전당대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근태: 앞으로 얘기를 듣고 논의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의견을 내 놓을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임중앙위 회의를 열어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다.

프레시안: 당정협의 정례화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김근태: 당정분리라는 원칙 하에서 원활한 당정협의를 이뤄야 한다. 당정분리는 대통령이 당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정협력은 바르고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듣기위한 전제다. 정책의 우선순위,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실현해 낼 것인가,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쳐야 할 것이 많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우리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모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의제 순위를 확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 제도개혁에 각 당이 함께 참여하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지만 성과를 독차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17대 개헌을 준비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고, 남북 국회회담 준비 중인데 박근혜 대표가 특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개방적이고 겸허한 변화로 환영한다. 그러나 남북 국회회담의 틀을 발전시키고 그 틀 속에서 박근혜 대표의 역할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남북국회회담 추진과 준비도 성과를 독식할 생각은 없다. 필요하다면 17대 국회를 준비하며 함께 만나 의견교환하고 공동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을 맨 처음으로 통과시켜도 된다. 협력을 하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순환의 관계 만들고 싶다.

프 : 노 대통령은 당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선 분명한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 : 우리가 합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방식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영향력있는 당원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정당이 민주화되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철시키는 단계는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책임있고 영향력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도 있다.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이후 파병”**

프레시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최근에 내비쳤는데.
김근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주목하고 있다. 1차 파병을 할 때는 국민들이 이라크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대가 많아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상황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다. 국민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라크 상황이 새로운 전쟁인지, 제 2의 이라크 전쟁으로 비화하는지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행정부도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에 동의한 것은 평화재건을 부대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면 평화재건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프레시안: 여당으로서 재검토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나.
김근태: 여당이라는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희망은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이후면 좋겠다. 이라크 임시정부와도 협의해서 ‘우리가 침략군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유지군이다’ 이런 과정적 합의절차를 거치고, 이라크 민족으로부터 정서적 동의를 받는 시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충분한 정통성은 없지만 이라크 국민과 협의하는 모양과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유엔평화유지군 형식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유엔으로 권력을 바로 넘길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 우선 미군에 의해 백업되는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된 이후 이라크 임시정부와 논의를 거쳐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복잡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한 일인만큼 그 복잡한 토론 과정을 없었던 일로 그냥 뒤엎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당장 민노당은 개원과 더불어 파병 철회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용의 여지가 있나.
김근태: 민노당은 현실적 고려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민노당의 현재 위치에서는 그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반수가 넘는 집권 여당이라 결정과 제안으로 가볍게 할 수가 없다. 국정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프레시안: 파병문제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현안인데 워크숍 설문조사에서 빠졌다. 민감한 사안이라 넘어간 것인가.
김근태: 파병은 일부러 빠뜨렸다. 충분한 토론과정이 없이 설문방식으로 하면 여과 과정 없이,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나열하는 식이 된다.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개헌, 지금 열면 대대적 권력투쟁 뒤따를 것”**

프 : 간헐적이긴 하지만 개헌론이 자꾸 거론된다. 최근엔 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됐고 한나라당도 적극적이다.

김 : 개인적으로 현재 헌법은 권위주의 시대 마감하고 새 시대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낡은 권위주의 세력과 3김세력이 타협한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뒤떨어진 헌법 조항 있다.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시점서 개헌논의는 권력투쟁을 대대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상자를 지금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준비를 하는 시기다. 시대 뒤떨어진 조항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법조인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부족한지에 대한 토론이 축적돼야 한다.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하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

프 : 정치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만한 적기라면 언제로 생각하나.
김 : 선험적으로 얘기 하긴 어렵지만, 노 대통령 임기 후반기쯤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임기하고 총선시기가 근접돼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너무 예측가능하지 못하게 들쑥날쑥하게 있어서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 어느때쯤에서 축적된 논의의 대문을 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