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내 '파병 연기론' 급속 확산

장영달, "이라크 안정 안되면, 파병시기 연기 요청도 고려"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22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이라크 상황이 내전으로 비화되고 있어 매우 어려워진 만큼 우리는 '선(先)안정-후(後)파병'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장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오는 6월로 예정된 이라크 추가파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열린우리당이 내심 파병 철회를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장영달, "정부, 파병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장 위원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파병 목적은 이라크 전후복구와 의료지원 등 비전투분야에 목적이 있다"며 "전황이 어려운 만큼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파병에 선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지사정이 안정된다면 당초 예정대로 6월내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제만 해도 폭탄테러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등 현재로선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정부가 파병 문제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이라크 조사단은 파병지역이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직접 보고를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고, 최근 이라크 북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해 '이라크 북부는 안전하고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를 한 국방부 조사단에 대한 불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정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파병시기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파병 연기를 강력히 시사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라크 사태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미군이 통치권을 조속히 유엔 평화유지군에 넘기고 유엔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이라크 전후 처리가 미국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라크 정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적 시각으로, 앞으로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유엔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미국 중심의 이라크 전후처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유엔 중심의 전후 처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조만간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방부 현지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르익는 '파병 신중론'**

이같은 장 위원장의 발언은 총선이후 당내 일각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파병 신중론'과 맞물려, 정동영 당의장 등이 말한 "추가파병 원칙 불변"이라는 당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근태 원내대표는 총선 뒤 "이라크 평화와 재건이라는 부대 창설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 돼야 하고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한지 분명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파병 연기 주장을 편 바 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총선직후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송영길 임종석 김성호 의원 등 대표적인 파병 반대파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오영식 이인영씨 등도 미국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6~7개월만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면 새로운 정세가 열릴 것"이라고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우리당의 당론 확정과정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전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파병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지층이 급속히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대통령 복귀후 '최우선 선결과제'**

하지만 이같은 열린우리당 일각의 파병 연기 또는 파병 철회 움직임과 관련,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깰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의 파병의지는 확고하다"고 계속 파병을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 당정협의 및 한-미협의 과정에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결국 파병 여부는 노무현대통령이 내달께 헌재 탄핵심판 결과 복귀하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해, 노대통령의 복귀후 결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