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노, 달아오르는 '개혁경쟁'

정치-언론개혁은 일치, 경제-외교에서는 큰 차별성

오는 6월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선의의 개혁 경쟁이 시작됐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1백52석의 거대여당으로서의 본격적인 틀 갖추기인 동시에, 향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포석의 성격이 짙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도 이슈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제3당으로서의 확고한 입지구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양당의 개혁 주도권 다툼은 20일 열린우리당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당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한걸음 나아가 범개협 구성을 못박은 것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부겸 임채정 임종석 의원등과 함께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부정부패 의원 직무정지, 의정활동과 정치자금의 국민열람제도, 국회 담장 허물기와 시민광장 설치,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럼과 연말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국회가 열리는 상시국회제도를 도입하고, 당의 주요기능을 국회로 옮겨 '원내정당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원기 고문과 정동영 의장, 김근태 원내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등 국회개혁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준비위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채정),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회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남북국회회담추진단(단장 배기선)이 구성된다. 우리당은 또 오는 26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개혁방향을 확정지은 뒤 오는 5월10일을 전후로 원내대표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김근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벚꽃이 만개한 국회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느낌이 좋았다"면서 "구청과 군청의 담은 다 허물었는데 이제 국회 담도 허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권위 허물기의 의의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특권폐지 운동'로 대응**

이같은 우리당의 발빠른 행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2의 범개협(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주장으로 맞받았다.

김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이 완전히 변질되고 누더기가 된 만큼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국민소환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화, 진성당원의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외쳐왔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고 범개협 위원장을 지낸 박세일 교수가 한나라당 의원이 된 만큼 양당이 합의한다면 17대 국회 초반에 빠른 속도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밖에 의원전용 출입문,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복장 자율화 등 사소한 부문까지 아우르는 '의원특권폐지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이기로 했으며, 다수 당선자는 이미 의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용 사용을 거부하고 월급도 1백8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비로 내기로 하는 등 여러모로 여의도 의회문화에 충격을 던져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당 "개혁순위는 민생-경제회복, 공약챙기기, 개혁과제 순"**

이같은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굵직한 국회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밑그림은 대략 일치한다. 또한 정간법-방송법 개정 등 언론개혁에 있어서도 양당간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아, 이들 분야를 놓고선 향후 양당간 협조가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당이 주력하는 개혁 의제와 순위에서는 노선차이가 확연하며, 특히 경제정책을 놓고도 간극이 크다.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0일 "후순위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며 그 다음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챙기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국민적 관심사와 개혁과제들을 챙겨야 한다"고 우선 순위를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선 그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못하면 분배가 안되도록 돼있다"며 "성장일변도는 안되겠지만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균형감을 살피며 당의 정체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성장 우선시 정책'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은 이에 앞서 총선직후 당정협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고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이라크파병 철회 등으로 맞불**

반면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이라는 대표공약 외에도 노동자의 경영참여,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산업-금융자본의 분리강화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해 총수 1인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계열사간 출자는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비민주적 경영 및 부실계열사 지원을 방조하며 기형적 소유경영구조를 온존시킨다"며 출자제한제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현재의 의석 갖고서는 실현하기 쉽지 않은 '중장기적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임대차보호법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민생개혁'을 '단기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국민 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현재 이헌재 경제팀이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해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과정에 현재의 아파트분양원가 미공개가 건설업체 등의 폭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불법 비자금, 더 나아가선 불법 정치자금의 원천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당의 동참을 압박한다는 전술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밖에 최근의 이라크정황 악화로 '이라크파병 철회'가 초미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판단,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파병철회를 다각도로 압박해 관철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아직 여러모로 정책에 미진한 점이 많다고 판단,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총선공약 개발단과 교수지원단을 합쳐 당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개발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책위에는 정치, 경제, 노동 등의 각 분야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부문위원회와 장기적 정책수립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 원내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지원단 등이 포함된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달말부터 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직정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개혁경쟁은 그동안 국민이 갈망해온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각계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