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출현, 강력한 '盧 주도정국' 예상돼

한나라당 "지역당 이미지" 탈피가 과제, 민노당 원내실험도 주목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백50석 이상의 과반의석 달성에 성공, 13대 국회이래 처음으로 여대야소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을 출현시켰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정국주도권을 확실하게 점하게 됐다. 개헌저지선(1백석)을 뛰어넘어 1백20석을 얻은 한나라당도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탄핵 역풍을 감안할 때 선전했다며 스스로 위안하는 분위기다.

10석을 확보해 화려한 원내진출을 이룬 민주노동당은 원내 진보정치의 실현을 계기로 초유의 정치실험을 담당하게 됐다. 추미애 의원까지 원내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당 존립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우리당, 정동영 체제속 계파간 주도권 다툼 예상**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당초 목표였던 과반의석 달성에 성공, 확실한 정국주도권을 다잡아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 더욱이 비록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는 극소수 의석이기는 하나 영남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전국정당화’의 명분도 확보할 수 있었다.

민병두 총선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총선은 악마의 주술같은 지역주의의 족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권은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대야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정동영 의장의 위상도 살아났다는 평가다. 비례대표 후보직 사퇴로 의회 진출은 물거품이 됐으나, 총선 압승에 힘입어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당 자체적으로도 정 의장의 비례대표-선대위원장 사퇴를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데서도 이같은 평가는 유의미하다.

하지만 정 의장에게는 47석의 미니 여당에서 3배 이상 커진 몸집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전반적으로는 재야 운동권, 민주화, 386세대의 원내진출에 힘입어 개혁적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중도우파적 경향성의 정 의장 체제와의 노선 대립이 예상된다.

당장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는 총선후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인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다. 탄핵반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총선후 최우선 과제로 추가파병 철회를 내걸고 있다.“파병원칙에서 변한 게 없다”는 정 의장의 단호한 의지가 변화된 지형에서도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어난 몸집은 당내 치열한 계파갈등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굳이 선거과정 중에 나온 문성근-명계남씨의 ‘분당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정동영 의장을 필두로 한 당권파, 김근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재야파, 개혁당 출신이 다수인 친노파 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각 대결은 사안과 국면마다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정 의장 등 당권파의 입김이 적잖이 작용한 데 대한 다른 계파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3각 갈등은 예상보다 빠르게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총선 승리를 통해 입지를 크게 확대한 당권파에 대해 개혁노선을 고리로 한 친노파와 재야파의 연대전선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의회진출에 실패한 일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권의 ‘노무현 사단’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경우 내홍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즉시 노무현대통령의 입당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노대통령은 우리당 최대주주로서 이같은 분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홍이 곧바로 표면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그보다는 당분간 '개혁 드라이브'에 매진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1당 자리 내준 한나라, 박근혜 중심으로 재정비**

탄핵역풍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만 해도 50석도 어렵다던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초 목표였던 개헌저지선(1백석)이상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재기의 토대는 마련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참패, 대부분의 의석이 영남권에서 나와‘지역당’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점은 앞으로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전망이다. 영남권 ‘수성’의 동력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감과 거여 견제론의 효과로 인한 보수세력의 결집, 박정희 향수 등이 합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수도권에서의 패배는 탄핵 등 거대 야당의 무리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소한의 대여 견제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번 선거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자민련 등과의 합병 또는 연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한나라당에게 일부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원내1당 자리를 열린우리당에 내줌에 따라 대여관계에는 근본적인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유물이었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정국 주도권도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여 견제와 함께 일정부분 타협의 지점을 모색해야 하는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도 한나라당의 운신 폭을 좁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수당’이라는 성격 규정이 강하게 고착돼 사회전반적인 개혁적 요구에 최소한의 보조도 맞추지 못할 경우 ‘수구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다. 여기서 영남지역에서 당선된 김용갑, 김기춘, 정형근 등 네거티브 세력의 존재도 한나라당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적으로는 최악의 위기에서 당을 구한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개표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많은 교훈을 주셨고, 무엇을 바라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한나라당을 고쳐서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당직개편 등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6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서도 박 대표의 재신임은 무난하리라는 평가가 대종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의 1당 싸움에서 패한 데 따른 내적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60년대 이래 최초로 보수당이 1당 자리를 빼앗긴 데 따른 반성론과 체질개선론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정국에서 잠재해 있던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정치자금 문제, 서청원 석방결의안, 탄핵 등으로 이어진 ‘오만한 야당’에 대한 내적 반성과 충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완전한 ‘물갈이’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을 겪으며 민정계, 이회창계, YS계 등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신진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체질 개선 요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영남권 세력이 총선 과정에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당내 지분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박 대표 체제의 당 내외적 정체성과 진로는 영남 중진들과 신진세력간에 전개될 새로운 역학관계로부터 찾아질 수 있다. 총선의 끝이 박 대표 리더십에 대한 검증의 시작인 이유다. 이렇다할 측근세력이 없던 박 대표가 택할 수 있는 행보는 총선돌파의 원동력이었던 ‘TK의 힘’을 우군화하는 한편, 신진세력을 통해 변화된 정치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총선 전과 총선 후라는 결정적인 상황변화를 감안해도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귀결됐는지, 박 대표는 최병렬 전 대표 체제를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내에 잔존하는 수구-부패세력의 영향력을 몇몇 소장파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만으로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표 스스로의 정체성 재정립과도 맞물려 있다. TV연설에서 선친인 박 전대통령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총선에서 톡톡한 재미를 본 ‘박정희 향수’는 이제 박 대표 스스로 용도폐기 시켜야 할 제1의 대상이다. ‘박정희 후광’이라는 당 안팎의 역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선기간 동안 강조한 “거듭나는 보수” “민생과 함께 하는 보수”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라도 과거와의 ‘단절’이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민주노동당, 원내정치 성공여부 주목**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10석을 획득, 한국현대사에서 최초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달성했다. 2000년 1만1천1백75명의 당원으로 출범한 4살배기 정당으로서 비약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비록 탄핵 역풍과 열린우리당의 실수로 인해 일정부분의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화려한 원내진출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법조례제정'등 원외정당으로서의 정책생산능력과 진성당원제와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하며 실력을 쌓아간 데에 추동력이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 분포는 20, 30, 40대가 주류인 마름모꼴로 직업별로는 사무, 전문, 생산직이 50% 이상에 달한다.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권이 끊기는 진성당원제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 당원 충성도 면에서도 기존정당을 월등히 앞선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총선 정국후 최대이슈로 부상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우리-한나라당과 정면격돌할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큰 의미에도 민주노동당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노동자 정당’으로서 민생의 기초요구에 귀를 기울여 온 기존의 현장성과 함께, 의회라는 제도권 내에서의 전술구사능력을 발휘해야 할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에서 기존 정당과 견제 및 협력관계를 얼마나 원숙하게 처리해 낼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정책으로 각인된 부유세 징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기존 정당이 수용하기 만무해 보이는 정책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는 방법론의 문제가 지적된다.

자칫 절차와 과정에 따른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선명성만 부각시킬 경우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될 수 있다. 역으로 의회 전술에 매몰돼 현장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할 경우 ‘의회주의’라는 진보진영의 비판이 날아올 수 있다.

정책을 통한 차별성 부각과 의회 내에서의 긴장과 협력, ‘거리의 정치’로 대변되던 당의 정체성 고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않는 한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없는 딜레마가 민주노동당이 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