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200건, 당선무효 가능 320건"

중앙선관위 집계, 우리당 여전히 '불명예 1위'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 28일 현재까지 2천 2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직당국의 수사를 거쳐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고발 및 수사의뢰건수만 3백20건에 달해, 당선되더라도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나 당선무효에 따른 '무더기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결과는 선거법이 엄격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나, 아직 "우선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으로 후보들의 준법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 6백19건으로 여전히 선두**

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28일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2천2백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5건씩 적발된 셈이다. 이는 16대 총선이 있었던 2000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는 당내경선 실시 등으로 인한 조기 선거 과열, 포상금제로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증가, 선관위 단속활동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측은 분석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6백19건으로 계속 1위를 달렸고, 그 다음 한나라당 4백78건, 민주당 3백8건, 민주노동당 96건, 자민련 37건 순이었다. 나머지 정당들의 사례까지 모두 합치면 위반건수는 모두 6백63건이었다.

또한 지난 3월1일과 비교해볼 때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각 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3월1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열린우리당이 3백59건, 한나라당은 3백10건, 민주당은 1백64건 등 이라고 선관위가 밝혔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한달새 2백60건이나 늘었다.

***당선무효 나올 수 있는 고발.수사의뢰도 3백20건**

총 2천2백1건의 위반건수 중 사직당국의 수사를 거쳐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고발. 수사의뢰 건수만도 3백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고발 56건-수사의뢰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고발 39건-수사의뢰 13건, 민주당 고발 27건-수사의뢰 18건, 민주노동당 고발 5건-수사의뢰 2건 순이었다.

16대 총선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서울 종로 등 11곳, 15대 총선에선 충남 예산 등 6곳에서 각각 치러졌다. 하지만 이미 현재까지 지난 총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17대 총선에선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사례가 속출하고, 그 결과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선관위측 분석이다.